2019년 2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2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보고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점점한다고함

 

2.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고함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까지 맡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큰 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교통정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됨

 

3. 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5명 내외의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이달 내 명단을 발표한다고함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4. 자한당 전당대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 3명이 당대표 후보로 등록해, 지지 당원들의 계파 성향으로 보면 ‘친박(황교안⋅김진태) 대 비박(오세훈)’ 구도라고함

 

5.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중견기업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박순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입법기관인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SBS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함

 

7.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죄와 철회를 요청했다고함

 

8.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은 남북 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정부에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남북 협력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함

 

9.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언론의 관심도가 떨어져 미국 백악관이 오는 2차 미·북정상회담을 위해 마련했던 ‘하노이 전세기(차터)’ 운행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고함

2차 미·북정상회담이 최소한의 로드맵이 만들어 있지 않아 회의론이 일고 있기 때문임

10.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세계적인 투자가인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다음달 북한을 방문한다고함

로저스 회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투자처가 북한 관광산업이라고 본 것으로 서방 자본의 대북 선도 투자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정책/지자체 ]

1.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13일 확정하고 약 1주일간 일종의 숙려 기간을 가진 뒤 20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함

 

2.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내세워 올해부터 5년간 총 332조원가량을 순수 사회보장성 복지에 쏟아붓기로 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이 제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 고용·교육·소득·건강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고용보험 혜택 대상을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1500만 명으로 확대하고,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것 등이 대표적 정책임

 

3.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 일명 '미세먼지 특별법'이 사흘 후인 15일부터 시작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없어 내년에야 단속이 이뤄진다고함

 

4. 이제 막 대위로 진급한 20대 여군 장교가 민간기업에 근무하다 부사관으로 재입대 한 40대 남자 중사에게 잦은 욕설과 정강이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함

 

5. 문제가 어려워 ‘불수능’ 논란을 샀던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자녀가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고함

교육부는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파악해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힘

 

6. 경찰이 여성 서양화가로부터 강제성추행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된 경기 안산시장과 안산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서민음식으로 사랑을 받는 냉면과 칼국수의 가격이 맛집을 중심으로 잇따라 오르면서 일반 음식점까지 가격 인상이 확대되고 있다고함

경기불황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비 상승 등이 가격인상 요인으로 꼽힘

 

2. 기술보증기금이 대학·연구소 소속의 우수 인력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테크밸리’ 보증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제2 벤처 붐을 조성한다고함

테크밸리 보증은 대학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돕는 특화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보증·투자·기술이전·인증·컨설팅 등 창업부터 모든 주기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함

 

3.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영업손실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이 예상된다고함 - 실적 부진의 주요인은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임

 

4. 공정위가 국내 혈액백 시장을 독과점하는 GC녹십자MS와 태창산업 간의 ‘혈액백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파문이 예상된다고함

- 두 기업이 사전에 입찰 물량과 가격을 협의하고 한쪽에 입찰을 몰아주는, ​일명 ‘나눠 먹기’를 했다는 의혹임

 

5. IT 업계 최초 노동조합인 네이버 노조가 20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IT업계 전체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설명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사측에서 받아들일 경우 IT업계에 새로운 노동 기준이 세워지는 셈이기 때문임

 

6. 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최악 시나리오는 1교대 전환 30% 구조조정이라고함

기본급 10만667원 인상을 골자로 한 노조의 요구와 기본급 동결 대신 최대 1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임

 

7. 국내 휴대폰 생산량이 10년새 80% 급감하면서 대량해고로 이어지고 있다고함

 

8. 현대차가 엑센트를 대신 할 준소형 SUV 베뉴를 양산 공장에서 생산해서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고함

동력계는 1.0리터 T-GDI 가솔린, 1.4리터 MPI, 1.6리터 E-VGT 디젤 등으로 기아차 스토닉과 동일 구성임

 

9.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부진은 e커머스 공세에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함

소비 트렌드 변화로 온라인에서 소비하거나 편의점을 즐겨 찾기 때문임

 

10. KT가 올해 연결기준 매출 24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공습, CJ헬로와 LG유플러스 간 M&A, '합산규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고함

 

11. 국내 캐피탈 업계 4위 롯데캐피탈 예비입찰에 8곳이 참여했지만 KB금융지주와 MBK파트너스 2파전이라고함

롯데캐피탈의 예상 매각가는 1조원 수준으로 KB금융이 롯데캐피탈 인수에 가장 적극적이지만, MBK파트너스가 롯데그룹 금융계열 3사 패키지 딜을 제안할 경우 롯데가 MBK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임

 

12. 미 F-35 스텔스 전투기의 아시아 지역 정비업체로 한화시스템과 대한항공, LIG넥스원 등 6개 업체가 참가한 한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이 공식 선정됐다고함

-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F-35의 정비를 맡을 예정으로, 아시아에서 F-35를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호주 등 3개국임

 

13. 국내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가 적립하는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선불카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사업 등록을 했다고함

 

14. 제주항공이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26.4% 증가한 1조2594억원을 기록해 국내 LCC 가운데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고함

 

15. 1년 이상 꾸준히 증가하던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가 최근 두 분기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가 141개라고함

 

16. 공급 과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 숙박업계가 관광객 감소로 줄폐업 위기에 놓였다고함

유커가 돌아오지 않고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우리나라를 앞질렀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12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42% 상승한 285.5에 마감해, 13일 코스피는 0.4%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12일 코스피는 미국 여야의 국경장벽 예산안 합의 소식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9.74포인트(0.45%) 오른 2190.47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2일 채권시장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해소된 영향으로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1.5bp 오른 연 1.796%에, 10년물은 3.5bp 오른 1.978%에 장을 마쳤다고함

 

4. 대부업체 연체이자율이 최대 연 3%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함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으로 대출자들이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5.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9.42% 올라 2008년(9.63%) 이후 11년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서울이 평균 13.8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충남이 3.79%로 가장 낮다고함

 

 

[ 사회/이슈 ]

1. 악성코드가 포함된 경찰서 사칭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2. 정부가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해외 유해 정보을 차단하자,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감청·검열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일부 웹브라우저에 있는 SNI 암호화 기능을 켜면 정부의 이번 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음

 

3. 전남에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소의 폐사나 유·사산 피해가 잇따라 방역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구제역 확산의 고삐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함

 

4.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여중생이 캄보디아를 여행하고와 홍역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55번째라고함

홍역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인 만큼 홍역 접종력이 없을 경우 의사와 상의해 최소 4주 간격으로 2차례 예방접종을 해야함

 

5. 초·중·고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 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2017년 41.0%였지만 작년에는 5.2%로 크게 감소했다고함

 

6.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 원대 다단계 사기의 주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옥중에서도 다단계 사기를 벌여 천3백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천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고함

 

 

[ 국 제 ]

1. 12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주요지수는 두번째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한 데 따른 안도 랠리로 1.2~1.4%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최근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아열대 기후인 미국 하와이 섬에 겨울 폭풍이 불어 강풍과 홍수는 물론 눈이 내리기까지 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실제 거주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고함

 

2.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심판하는 박남천(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23년째 재판업무만 전담한 '실무형' 판사로,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경험이 전혀 없다고함

 

3. 배우 고 최진실씨의 딸 최준희씨가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루푸스'는 면역계 이상으로 발병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면역체계가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해 피부, 관절, 신장, 폐 등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만성적 질병이며 증상 악화와 완화가 반복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