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4%포인트 하락한 47.7%로 나타난 반면, 자한당의 정당 지지율이 26.7%를 기록하며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2.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함

 

3. 동북아 내 외교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이 북한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겠다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을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한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고졸 공무원 채용 우대정책은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갈수록 악화되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고 고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선 ‘가장 공평한 시험’에서 ‘가장 불공평한 정책’이 나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경기종합 ]

1. 조합원 100만명에 이르는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 불참'을 결정하자,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참여를 잠정 중단해, 주요 노동정책을 노사정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고함

- 정부·여당이 한노총은 '집토끼' 취급하면서 '산토끼'인 민노총 참여에만 목을 맨 데 반발한 것으로 해석됨

 

2.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오는 2월 아시아 순방길에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3박 4일 방문한다고함

 

3. 현대중공업그룹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계약을 체결해 아람코가 현대오일뱅크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고함

-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시가총액을 10조원으로 산정해 주당 가치를 3만6000원으로 보고 지분을 인수할 예정임

 

4. 에쓰오일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대규모 재고 관려 손실로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017년보다 50.4% 감소한 6805억5812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함

 

5. 115조 부채에 달하는 한국전력이 대선 공약으로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타당성 등이 꾸준히 논란이 됐던 한전공대가 한전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에 들어선다고함

카이스트(대전) ·포스텍(포항)·지스트(광주)·디지스트(대구)·유니스트(울산)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전국에 5곳이나 있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들여 대학을 또 지으면 예산만 나눠 먹기 식이 될 뿐이라는 논란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28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07% 하락한 281.95 마감되어, 29일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군미필 남성의 가동연령(취업가능 기간)이 여성보다 2년 짧아 사망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불이익을 받던 관행이 60여년 만에 바뀐다고함

 

3. 카카오페이가 세뱃돈 등 현금을 모바일로 보낼 때 설날 인사가 담긴 송금봉투로 포장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고함

-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이 내놓은 ‘디지털 훙바오(紅包)’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훙바오는 중국에서 세뱃돈 등을 넣는 붉은 봉투를 가리킴

 

 

[ 사회/이슈 ]

1.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함

 

2. 지난 3일 멕시코에서 숨진 교민 시신에서 뇌, 심장, 위가 사라졌다고함

숨진 김씨의 뒤통수를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지만 멕시코 당국은 자연사로 처리했으며, 멕시코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우리에게는 수사권이 없음

 

 

[ 국 제 ]

1.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대표적인 수출주인 중장비업체 캐터필러의 실적부진과 엔비디아의 매출전망치 하향이 중국 경제둔화 공포를 확대하면서 0.8%~1.1% 하락 마감했다고함

. 역대 최장인 35일간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경제적 손실은 연방 공무원의 생산 손실, 정부 예산지출 지연, 수요 둔화 등을 반영하면총 110억 달러(약 12조309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분석됐다고함

 

2.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에 대한 요격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 최신 레이더 배치한다고함

최근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올 정도로 위태롭지만, 미·일 동맹은 MD 신형 레이더의 일본 배치가 검토될 정도로 굳건해지는 분위임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은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운전 1회면 감봉~정직, 2회는 정직~해임, 3회는 해임~파면으로 조치하며,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음주운전 1회면 정직, 2회면 강등~해임, 3회면 해임~파면으로 처리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