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된 정치인 출신 장관 5명을 모두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후임을 물색하고 있으며, 개각 시기는 2월 말∼3월 초가 유력하다고함

 

2. 문제인 대통령은 '정치 편향' 논란으로 청문회 합의에 실패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한다고함

 

3. 김무성 자한당 의원이 2ㆍ27 전당대회와 관련해 위기가 오면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각 진영이 총력전에 나선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지난해 20만1592명으로, 보험료를 20년 이상 낸 사람들이 받는 국민연금 평균 금액은 월 91만1369원이라고함

 

2. 법제처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대상 기관 122곳이 모두 지방으로 이사를 가지는 않으며 실제 지방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함

 

3. 정부가 338개 공공기관의 유명무실한 명예퇴직 제도를 현실화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고연봉 직원의 퇴직을 유도하는 동시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고함

 

4.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 검사가 23일 오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경제가 악화일로에 빠지면서 정부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유휴 국유지 11곳을 개발하고, 기업의 투자·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함

 

2.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에서 4개 업체가 55만t의 배출권을 낙찰받았으며 낙찰가는 t당 2만5500원이라고함

환경부는 올해 총 795만t의 배출권을 경매로 공급할 예정으로 배출권 경매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시행됨

 

3. 삼성전자가 고해상도의 풀HD급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저장할 수 있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한국, 미국, 중국 등 세계 50개국 시장에 이달부터 출시한다고함

출고가는 250GB 기준으로 89.99달러(약 10만1000원)부터 시작하며 보증기간은 5년임

 

4.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올해 성과급으로 월 기준급의 1700%(연봉의 85%)를 주기로 했다고함

 

5.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로 꼽히는 미국 P&W에 40년간 17억달러(약 1조9000억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고함

 

6.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내 제약 업계는 일괄적인 약가 인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네릭(복제약) 약가 방어에 나섰다고함

국내 제약사는 400여 개에 달하지만 국산 신약은 30개에 불과해, 국내 제약사들은 자체 개발 신약이 거의 없어 제네릭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임

 

7. 국내 편의점들이 외국으로 진출하면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현지인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고함

- 몽골로 나간 CU 는 토스트와 즉석 원두커피가, 베트남에 진출한 GS25는 떡볶이와 튀김만두, 샌드위치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감원이 2010년 이후 9년 만에 올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함

 

2. 정부가 택시업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고함

양도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 그만큼 시중에 나오는 택시 면허가 늘면 시세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3. 주택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폐업을 신고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420곳으로 개업한 곳(1343곳)보다 많았다고함

 

 

[ 사회/이슈 ]

1. 23일 오후 2시 03분경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하자, 국방부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고함

 

2.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고함

 

3. JTBC 금토극 'SKY 캐슬'이 아시안컵 중계 일정으로 오는 25일 결방하고 오는 26일 밤 11시에 방송되며, 최종회인 20회는 다음달 1일 밤 11시에 볼 수 있다고함

 

 

 

[ 국 제 ]

1.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는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일대비 0.2%~0.7% 상승 마감했다고함

 

2. 글로벌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말 기준 66조 달러(약 7경4481조원)로 글로벌 GDP의 80%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다수의 국가들이 금융긴축시 취약할 수 있다고함

3.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 하드 브렉시트 불안감, 급속한 중국 경제 둔화로 미국, EU, 중국 등이 동시다발 불황을 격을것이라고함

 

4.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추위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 표면 곳곳이 얼어붙었다고함

 

5. 영국인들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여권을 들고 제약 없이 유럽을 오가기 위해 EU 국가 국적을 얻는 이중국적자가 늘고 있다고함

세계은행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 EU는 물론이고 동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충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함

 

 

[ 궁금한 이야기 ]

1.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자, 보훈처는‘안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함

-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입장으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함

 

2.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면 500~1000 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름만 국제결혼일 뿐 사실상 외국인 여성을 돈으로 사오는 매매혼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함

현실적으로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농촌총각들 역시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상황에이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