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칩 거래 벌금형

#. 20대 A씨는 대출을 알아보다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개통시 1개당 1만5000원의 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업체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 나중에 자신의 정보가 일명 '대포폰' 전화번호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선불 유심칩을 주는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 30대 B씨는 대출업체가 대출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를 먼저 보내라고 해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대출은 받지도 못하게 되고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불법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게 돼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적발한 성매매 전단지상의 대포폰 연락처 530개의 명의를 분석한 결과 10대중 4대가 외국인 명의였다고 18일 발표했다.

'대포킬러'는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수요자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후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530개,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 1054개 총 1584개 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분석결과 명의자 334명중 약 40%인 130명이 외국인이었다. 내국인 203명중 약 48%인 93명이 20대, 약 14%인 29명은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자 1명당 평균 1.6개의 번호를 갖고 있었다. 대포폰 명의자 일부를 조사한 결과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폰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심칩을 사는 '선불 유심칩'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 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고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어 미취업 20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죄의식 없이 거래했다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 유심칩 거래를 할 경우 관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이 불법 대포폰 업자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단 점에 착안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마포구와 협업해 제작했다.

19일부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판도라·카카오·네이버TV의 라이브서울 채널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과 라이브서울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에게 전화번호 명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범죄 행위에 본의 아니게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선불 유심칩 불법 거래행위가 대포폰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영상 홍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