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에게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을 끊은 건물 임대 관리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형법상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박 모(47)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임대 관리를 맡은 박 씨는 2016년 7월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한 뒤 잠그는 방법으로 건물 2∼3층에 거주하던 4세대 11명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수조치의 목적은 리모델링 공사를 빨리 완성한 후 임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주자들의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위반 (0) | 2018.05.03 |
|---|---|
| 개인자가용 불법 렌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0) | 2018.05.03 |
| 지하 주차장을 용도 변경없이 건축법 위반 (0) | 2018.05.03 |
| 중풍 어머니에 수면제 건네 숨지게 한 50대 아들 징역 1년 (0) | 2018.05.03 |
| 택시요금 휴대폰 결제 사기 (0) | 2018.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