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4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건 아닌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함

 

2. 자한당은 6.13지방선거 슬로건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확정 했다고함

 

3.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고 청와대 행정관까지 임명되며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성권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캠프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됐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의료급여 수급자가 하루에 10곳 이상 병원을 돌며 하루치 약을 최대 240알씩 처방받아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2. 25일 열리는 법의 날 행사에서 수여되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서훈을 놓고, 1순위로 추천됐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제치고 3순위였던 이석태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서훈자로 정해져 코드 훈장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함

 

3. 사립학교 채용비리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처럼 교육청이 채용절차를 대신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함

-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과 환율 하락으로 수출 둔화 우려가 늘어난 가운데 고용지표도 부진하면서 가계의 경기 인식이 악화됐기 때문임

 

2. 2019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법정심의기한(6월 29일)이 6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드루킹 사건 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함

 

3. 법무부가 최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강제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 1인 이상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 방안'을 국회에 전달해,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고함

 

4. 반도체 호황에 올라탄 SK하이닉스가 제조업의 꿈으로 불리는 영업이익률 50%를 처음으로 넘어서며 연간 매출 38조원, 영업이익 19조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함

 

5. 일감부족에 직면한 조선업계가 대규모 희망퇴직과 임단협 협상이 맞물리면서 요구사항을 관찰시키기 위한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기술보증기금이 공공보증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채무자의 원금을 탕감해주는 '채무자 원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함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만 적용됨

 

2. 630조원 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차기 기금운용본부장(CIO)으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내정된다고함

 

3. 사모투자펀드 JKL파트너스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서울 한강의 대표적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 철거로 생태계 복원은 물론, 보 철거 등 4대강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함

 

2. 대한불교조계종 신도 2만명이 MBC ‘PD수첩’이 불교를 음해하는 방송을 한다며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한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이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돌파하면서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급락했다고함

 

2. 자체 자금이나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전세계 금융회사 5곳 가운데 1곳 은 토큰으로 발행되는 채권,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등 전통적인 자산을 암호화하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올해 중에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함

 

3. 핀란드 정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범 도입한 ‘기본 소득’ 제도가 효과가 없어 내년 1월 중단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더불어민주당이 잇다른 논란으로 더불어만진당, 더불어조작당으로 비하되고 있다고함

 

2. 선관위가 이미 1 년 전에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벌인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인터넷 카페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파악해 대검에 수사 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었다고함

 

3. 이혼, 채무 소송으로 인해 배우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타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 내용을 살피거나, 탈취해 복구까지 하면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