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4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건 아닌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는 야 3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인다고함

- 야 3당의 공조가 성사되면 재적의원의 과반인 160명으로 민주당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

 

2. 여야 지방선거 후보 라인업이 정해졌지만 남북정상회담, 드루킹 사태 등 메가톤급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공중전'만 난무할 뿐 인물과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있다고함

 

3.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선언 등 '핵동결' 의지를 표명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번의 핵실험으로 지반이 붕괴돼 사실상 수명이 다 한 상태로 핵 포기, 즉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주목된다고함

 

4. 한·미 양국 군이 23일 예정대로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을 시작하지만, 회담 당일날은 쉰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국세로 걷어서 지방에 일부를 내려주던 '지방소비세' 세율을 상향한다고함

지방소비세란 중앙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걷은 후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에 내려주는 세금으로, 도세의 일종임

 

 

[ 경기종합 ]

1. 정부가 23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임의인증 104개를 한국산업규격(KS)으로 통합한다고함

 

2. 미국의 세이프가드 영향으로 1~3월 우리나라 대미 세탁기 수출이 45% 줄었다고함

 

3.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수시장 침체와 생산비용 증가, 노사 분쟁 등으로 기업 환경이 나빠져 앞으로 2년 안에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함

 

4. 미국 동부 최대 카지노 기업인 MGE그룹이 2021년까지 총 26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투자해 인천 영종도에 한류 테마파크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올 상반기 신규회원 거래가 기업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거부로 불가능해졌다고함

 

2. 경기 북부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에 후끈 달아오르며 민통선 내 토지의 중위가격이 최근 한달 새 30% 올랐다고함

 

 

[ 사회종합 ]

1. 관세청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자택 3곳을 압수수색하며 탈세 밀수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수사에 이어 조 전무의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하는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로 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3% 돌파가 임박하면서 지난 2월 초 임금 인상발 국채금리 급등이 뉴욕증시 급락을 초래한 것처럼 또다시 국채금리발 시장 충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미·북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지도 경협 구상을 구체화해 6월 새로운 남북경협 구상을 발표한다고함

 

2.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 휴가비 2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최종 신청자가 10만명을 돌파해, 신청자 5명 중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