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3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경찰을 향한 자한당의 미친개 발언으로 은퇴한 경찰관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며 논란이 커지자, 일부 정치 경찰들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며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함

 

2.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고지도자가된지 7년만에 중국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고함

 

3. 미국이 5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서태평양에 항공모함 3척을 배치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도운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경찰청·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을 개정, 공포했다고함

- 주요내용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 담겼음

 

2. 입각 당시 다주택자였던 장관과 장관급 각료 9명 중 7명은 현재로서는 주택 매각 계획이 없다고함

 

3. 국방부는 5월부터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다음 연말에 확대 운영한다고함

제초 작업, 청소, 제설 작업의 민간인력 전환은 2019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0년 이후에는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경기종합 ]

1.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함

 

2. 미국의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현지 강관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강관업체가 한미 FTA 쿼터제 합의에 발목이 잡혔다고함

- 지난해 수출량의 51%에 불과한 대미 수출 104만톤의 쿼터을 받았기 때문임

 

3. 트럭, 버스 등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판매 악화로 일주일 예정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자동차 산업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함

 

4. 프랑스 블록체인 기업 렛저가 롯데 하이마트을 통해 암호화페 하드웨어 지갑 ‘렛저 나노 S’를 판매한다고함

 

5. SK에너지와 CJ대한통운이 주유소를 지역 물류 거점으로 만들어 실시간 택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한다고함

 

6. 롯데그룹 11개 유통계열사가 오는 30일부터 17일간 롯데 그랜드 페스타를 열고 최대 60%의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함

 

7. 강원랜드가 4월 1일부터 카지노 영업시간을 기존 일 20시간(오전 10시 ~ 익일 오전 6시)에서 일 18시간(오전 10시 ~ 익일 오전 4시)으로2시간 단축해 운영한다고함

 

8. 한국GM이 정비업체와의 계약 약관을 수정하면서 구조조정 여파가 일반 정비업체 사업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함

 

9. 국내 3~4위 컨테이너선사인 흥아해운과 장금상선이 합병한다고함

- 과당 경쟁으로 공급 과잉을 겪는 아시아 역내에서 선사 간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10. 사업 규모 6,000억원대 군산바이오발전소 건설 입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함

 

1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EA189 TDI 엔진 장착 차량 12만5515대의 최종 리콜 승인을 받아 4월 11일부터 무상으로 실시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사학연금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기금운용 평가에 코스닥 비중 평가가 들어가자, 이르면 4월 400억원 규모의 코스닥형 펀드를 신설한다고함

 

2. 산업은행이 KDB생명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오는 2020년께 유상증자를 포함한 분할매각을 추진한다고함

 

3. DB손해보험이 역대급 사이버사고를 낸 가상통화거래사이트 유빗(현 코인빈)이 청구한 30억원대 보험금 지급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거절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고함

 

4. 삼성화재와 MG손해보험이 내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하면서 업계로 확산 될지 주목된다고함

 

5. 정부와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노후 도심에 청년창업과 복합문화시설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함

 

6.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예정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국내 돼지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전혀 안 된 구제역 A유형이 처음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2.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흐름을 꿰고 있는 재산 관리인들이 이번 주 잇따라 법정에 서 ‘양심고백’을 할지, 여전히 ‘주군’을 좇을지 주목되고 있다고함

 

3.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해 사건발생 9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 3대지수가 기술주의 급락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마감했다고함

 

2.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모델X'가 배터리가 폭발 원인으로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어 전기차를 둘러싼 안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함

 

3. 중국이 티베트 고원에 한반도 8배 크기의 인공 강우 시설을 구축해 중국 총 물 소비량의 7%에 해당하는 100억㎡의 비를 매년 내리게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방북 예술단의 단독 공연은 다음달 1일 오후 5시부터 동평양대극장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고, 남북합동공연은 같은달 3일 오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2시간 동안 펼쳐진다고함

 

2.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9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게 되면서, 공무원 조직의 정치적 행동이 더욱 확대되고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