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2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바꾸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여야 대치국면으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이어가면서 3월 임시국회 소집론이 불거지고 있다고함

 

2. 민주당은 이번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군기무사령부의 일선 부대장에 처음으로 현역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 임명되면서 국방개혁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함

 

2. 산정 근거와 용처가 불분명해 대표적 ‘깜깜이’ 교육비로 지목돼 온 대학 입학금이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고함

 

3.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국가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함

 

4. 국무조정실 가상화폐 대책 담당자가 자택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고함

 

 

[ 경기종합 ]

1. IMF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함

 

2. 미국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40건인데 이중 28건(지난 5일 기준)이 철강ㆍ금속 제품에 집중되고 있으나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고함

 

3. 지난해 국내 커피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1조원을 돌파했으며, 1인당 연간 512잔꼴로 커피를 마셨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신규 대출 때 모든 대출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다음달 26일 시범 도입된다고함

은행권에선 DSR 비율이 70~80%대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일 예정임

 

2.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 받아가는 배당금이 지난해 기준 8조8413억원이라고함

 

3.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세계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인 '글로벌X'를 5억달러에 인수했다고함

 

4.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국내 대부업체들이 동남아로 진출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이번주는 평년 수준의 온화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함

 

2.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5% 정도, 교통사고 부상자는 45%가량 줄었다고함

 

3. 평창동계올림픽이 7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최소 3~5개의 금메달을 추가하면 한국이 종합 4위을 한다고함

 

 

[ 국 제 ]

1. 글로벌 금융시장이 인플레이션 공포에서 벗어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가 지난 2년간 중 최악의 조정 흐름을 끊어내고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고함

 

2. 미국이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인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자 중국은 무역전쟁등 정면충돌을 불사한다고함

 

3. 중국이 테슬라에 중국 기업과 합작 형태로 중국 내 공장 설립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지분 100%를 가진 생산공장을 세우려는 계획으로 공장 설립에 제동이 걸림

 

4. 일본에서 중국관광객의 소비패턴이 고가의 사치품 구매에서 체험형 이벤트를 선호하는 실속형으로 돌아서자, 친일국가인 대만의 고소득층 공략에 나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이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100만달러를 지원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이라고함

 

2. 대통령 전용기 임차 기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 반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고함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400석이 넘는 좌석을 200여 석으로 줄여 개조한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으로, 대한항공에서 빌려 쓰고 있음

 

3. 평창올림픽 암표상을 통해 단돈 10만원이면 입장권이 없었도 모든 경기와 개.폐회식까지 관람이 가능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