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2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 살아가며 후회하는 세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입니다” 

 

 

[ 정치/외교 ]

1. 자한당 4선 이상 중진의원 7명이 홍준표 대표의 사당적 욕심때문에 지리멸렬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고함

 

2. MB계의 좌장 이재오(늘푸른한국당 전 대표)가 자한당에 복당했다고함

 

3.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라는 국민청원이 24만건을 넘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 출산아동이 35만명대로 떨어졌다고함

- 2002년 40만명대 이후 15년 만에 30만명대가됨

 

2.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작되면서 2011년 이후 당기수지 흑자 행진을 지속해온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는 1조2000억원가량 적자로 돌아선다고함

 

3. 국방부는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4월 중에 확정한다고함

- 전환·대체복무 인원이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현역 판정 기준도 완화됨

 

4.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민자국책사업인 신안산선 전철사업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으로 탈락 업체들이 절차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분쟁에 휘말렸다고함

 

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검찰이 삼성전자를 지난 8일과 9일에 이어 12일 또다시 압수수색했다고함

-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기에는 뇌물 금액이 적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준(36억5000만원 수수 혐의)으로 맞추는 것으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면 뇌물죄가, 가족 등 제3자 소유라면 제3자뇌물죄가 적용됨

 

2. 지난해 한국지엠의 적자 규모는 1조700억원에 달하며 올해는 실적 악화로 적자를 8,97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함

 

3. SK건설이 4조원 밸류로 코스피에 상장한다고함

-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의 숙제를 풀어야 하고,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임

 

4. 롯데면세점이 최근 강남 지역에서 단체여행객과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궁'을 유치하는 각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15~17%에서 18~21%로 인상했다고함

 

 

5.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지난해 국내 로펌(법률회사) 최초로 연매출 1조144억원을 기록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 증시의 하락이 ETF 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다고함

 

2.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폭인 6.02%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함

-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자료로 활용되며,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지방 대도시임

 

3.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해, 다운계약, 자금 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경제적 수준 차이가 임산부 건강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 의료급여 산모는 임신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고함

 

2.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고함

 

 

[ 국 제 ]

1. 신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 존 아킬리노 제5함대 사령관이 지명됐다고함

 

2. 중국 베이징 남쪽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 설 명절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15일 오전에, 귀경길은 16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오염이 축척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