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 지금 하는 일에 재능이 없어 관두고 싶다면, 다른 일에는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오늘부터 2018년 첫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됨
2.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세먼지특별법을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고함
- 미세먼지특별법은 수도권 지역에 미세 먼지가 심할 때 민간·공공 전체 차량(영업용 제외)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함
3.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해 21개 나라 정상급 외빈 26명이 방한하고, 총 92개국 294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고함
4. 북한이 우리 언론이 자신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금강산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공동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 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설 명절 기간에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행사 지역 요금소 8곳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경강선 요금도 할인된다고함
2.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3. 인사혁신처가 능력 있는 공무원을 빨리 승진시키는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고함
- 7, 9급 중 업무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의 승진을 촉진해 행정고시(5급) 출신이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겠다는 취지임
4. 교육부가 교수연봉 4년제 3099만원, 전문대 2470만원도 못받는 비정규직 교수채용을 대학 진단평가를 통해 막는다고함
대학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가 많을수록 점수를 더 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계약직 교수를 대거 채용, 이들에게 주당 12~15시간의 강의를 몰아주고 있음
5.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와 올해 11월까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한다고함
-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임
6. 부모의 수용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교도소장이 수용자 거주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자녀의 보호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고함
2. 한미약품은 지난해 영업이익 837억원으로 전년대비 212.3%이 증가 했다고함
3. 한국지엠이 GM으로부터의 신차 배정과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2월 중에 완료한다고함
GM이 호주나 유럽· 인도 등에서 잇따라 철수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은 한국지엠도 결국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임
4. 현대자동차가 2020년 포르쉐와 페라리급 수퍼카를 출시한다고함
- 운전석 뒤에 있는 엔진과 변속기가 뒷바퀴에 구동력을 보내는 '미드쉽 엔진' 방식을 차용하지만, 포르쉐 타는 사람은 포르쉐를 탈 것으로 예상됨
5. 계속되는 최강 한파로 서해안 바닷가에서 제철인 김 수확을 벌써 일주일 넘게 못 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 원/달러 환율이 저가 매수세와 월말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세가 맞붙으며 전일대비 1.7원 오른 1065.6원에 마감했다고함
2.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43포인트 상승한 2598.19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고함
3.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된 10개 은행 22건에 대해 은행들은 내규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건의 합격 취소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 후속 처리 조치가 없다고함
4. 오늘부터 은행권이 빗썸·코빗·코인원·업비트만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해, 중소거래소 7곳 110만여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함
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중소거래소는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로 입금하는 것은 물론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임
5.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 위메프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함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가상화폐를 연동해 실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협의함
6. 메리츠자산운용이 펀드 직접 판매에 나서기로 하며 은행이 주도권을 쥔 펀드 판매 시장 판도에 변화를 몰고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7.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부산과 세종시를 선정했다고함
[ 사회종합 ]
1. 국정농단 사태에 얽혀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우 전 수석은 표적수사고,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했다고함
2. 불투명한 재정집행 등 파행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구로구 연희미용고등학교가 새해 신입생을 뽑지 않고 교사를 해고하는 등 폐교 수순을 밟자, 재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무실을 점거하는 등 시위에 나섰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의 원유생산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3월분 서부텍사스산원유가 전일대비 배럴당 58센트(0.9%) 하락한 65.5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2월물 금값이 달러와 채권수익률 강세에 하락하며 전일대비 배럴당 11.80달러(0.9%) 떨어진 1340.3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3.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최근 들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한 부담으로 29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했다고함
4. 독일 포르쉐 본사가 ‘마칸S 디젤’ 모델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 약 5만대 리콜 계획을 밝혀 실적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고함
5. 필리핀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사기 위험 방지를 위해 필리핀만의 규제안을 만든다고함
6. 베트남 저가항공사 비엣젯이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축하하기 위해 귀국 특별기 안에서 ‘비키니 쇼’를 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합격자와 현직 임직원 303명을 퇴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를 구제한다고함
수사결과 구체적 피해가 특정되면 해당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제됨
2. MB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 관련 해외 풍문을 수집ㆍ확인ㆍ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가 실행됐으나 증거를 찾지못했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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