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 지금 하는 일에 재능이 없어 관두고 싶다면, 다른 일에는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라고함
2.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현역의원이 직을 사퇴해도 민주당이 제1당 지위를 잃고 국회의장직을 내주는 상황에 직면하진 않을거라고함
- 재·보궐이 예정된 지역과 출마가 예상되는 현역의원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임
3.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가 28일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고함
창당 발기인 2485명으로 현역 의원은 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주현·박준영·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음
[ 정부/정책/공공 ]
1.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논란으로 폐지됐던 운전 담당 의경이 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으로 커피 등 외식업계가 가격을 올리고 무료서비스를 없애고 있다고함
2.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7월 말 이후 2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1월 넷째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555.3원, 경유는 1349.0원으로 집계됐다고함
3. 우리나라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EU 정규직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으로 40.3시간이라고함
4.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를 집중 점검한다고함
- R&D비를 과도하게 자산으로 인식해 이익을 부풀렸는지에 초점이 맞춰짐
5. 비자금 조성 ·탈세 의혹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9일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고함
국세청은 수십억원의 탈세, 공정위는 지분 현황에 대한 차명 신고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고발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 회장의 횡령 등 개인비리 정황도 포착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가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장외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장외주식 투자 열기가 뜨겁다고함
2.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된다고함
3. 국세청이 강남 아파트를 대상으로 편법증여 사례를 대거 적발하면서 실질적인 ‘강남 페널티’로 이어지고 있다고함
- 과세표준별로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50%의 고세율이 적용됨
4.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분당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며 주간 상승률이 0.78%를 기록했다고함
[ 사회종합 ]
1.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AI이 확산돼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고함
2. 지난 26일 화재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시 세종병원이 의사는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인력의 3분의 1, 간호사는 6분의 1에 불과해 제때 사고를 대처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고함
3. 서울~강릉 KTX가 개통 37일만에 27일 누적이용객 50만명을 돌파했다고함
[ 국 제 ]
1.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8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주요 사안을 논의했으며, 양국은 자유무역 체제 유지 및 경제 일체화, 경제 개방 확대 등에도 공동으로 힘쓰기로 했다고함
2. 일본에서 피해액 580억엔(약 5648억원), 피해자 26만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가상화폐 해킹 사건은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이용자들의 가상화폐를 노렸다고함
범인의 행방을 쫓기도 힘들며,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폐업할 가능성도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피의자의 조사가 아직 남은 데다 올림픽이 국내외 관심이 모이는 국가적 행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불러 조사한다고함
2.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 거래 내역 위변조와 해킹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췄지만 가상화폐거래소는 기존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중앙 서버를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고함
3. 중국에서 한국 면허 취득과 관광을 묶은 ‘면허 여행’ 패키지 상품이 8000∼1만3000위안(약 130만∼220만원)에 팔리고 있다고함
- 한국 면허증은 중국을 비롯해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해당국의 면허증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71개국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응시 자체가 불가능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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