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 1월 11일부터 1월 5일까지 해외 출장으로 뉴스/정책 브리핑은 쉽니다”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이 UAE와 체결한 비공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흠결이 있다면 수정·보완한다고 밝혀 양국 간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야당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비난했다고함

 

. 오는 22일 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양양국제공항 입국시 비자 없이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고함

 

.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핵무기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저강도 핵무기를 개발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함

 

. 현직교원의 수도권 ‘원정 시험’으로 시골ㆍ벽지의 교사 부족 사태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등교원은 임용 후 3년 내 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함

 

 

 

[ 경기종합 ]

.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을 정부의 올해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고함

 

 

. 미국이 태양광·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한국을 포함할 방침으로 알려져 양국 간 통상전장이 더 넓어질것이라고함

 

. 유가 상승과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따른 재고 증가가 맞물리면서 정제마진이 떨어지고 있는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함

- 정유사는 유가 상승분만큼 석유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는 데다 유가가 오르면 석유제품 수요도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기 때문임

 

.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이달 말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올해 상반기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고함

 

.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함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 등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

 

.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스타트업 등 총 40여 곳이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초대 회장에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내정됐다고함

 

 

 

[ 사회종합 ]

. 한국인의 잇몸질환(치주염)이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나이는 남성은 43세, 여성은 49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함

 

 

 

[ 국 제 ]

. 중국이 미국채 매입의 중단 및 축소를 고려하자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2% 떨어진 92.37을 기록한 반면, 2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5.60달러(0.4%) 오른 1319.3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 미국 필름업체 코닥이 가상화폐 발행을 발표하자, 주가는 전날(3.1달러)보다 119.3% 뛴 6.8달러로 마감했다고함

 

.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남중국해 일부 인공 섬에 중국이 병력과 무기를 배치해 필리핀과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법무부가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하지만 실제 입법화까지는 어렵다고함

- 부처간 논의로 규제 수위가 담길것으로 에상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