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 지금 내 모습이 살아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
[ 정치/외교 ]
1.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부재지주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검찰이 60억원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 작업에 착수했다고함
3.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을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 폐막(3월 18일) 2주 뒤인 4월 1일 시작하고 훈련 기간은 예년처럼 두 달이며, 참가 전력 등 규모도 과거와 비슷하다고함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보낼 것을 시사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지만, 북한의 핵 폐기나 도발 중단 없이는 훈련 중단은 물론이고 축소나 장기간 연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임
4. 영국 정부가 1972년 발생한 북한의 채무를 탕감 해주려다 남북 통일 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탕감 방침을 취소했다고함
최근 환율로 환산할 시 이는 약 793만 달러 수준으로, 해당 부채는 1972년 영국의 GKN사가 북한의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발생했음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 정책 포털사이트인 정부 24에서 은퇴자를 포함한 시니어들의 일자리와 건강, 연금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함
2.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직급의 여성 경찰관이 조직 내 부당한 갑질과 음해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했다고함
3. 강원 춘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미귀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식점 카운터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고용노동부는 3월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함
2. 영업을 사실상 중단한 데 이어 해외매각을 추진하던 중국 롯데마트가 재개장 방안을 모색중이라고함
잇단 매각 결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관리비용 문제와 기업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임
3. 한국을 방문 중인 UAE 행정청장이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고함
4. LG전자가 OLED TV와 스마트폰사업 적자 폭이 줄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60조원을 돌파했다고함
5.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이 하루 만에 10% 넘게 급등하며 시가총액 37조1066억원으로, 코스피시장 3위인 현대차를 넘어섰다고함
6. 국내 건설업계의 올해 첫 수주로 대우건설이 필리핀에서 2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함
댐·도수로· 관개시설 등을 짓는 공사로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6개월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KB국민은행이 신입사원 연수 중 무박 2일 100㎞ 행군 프로그램을 위해 일부 여자 직원들에게 생리주기를 피하기위해 피임약을 나눠줘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2. 신한카드가 1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퇴직자에게 기본급 24개월치를 지급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전남 완도군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 8000여명은 5개월째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남부지방이 최악의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함
2. 전남 여수시가 여수산단 53개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결과 369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함
- 여수산단에선 2016~2017년 두해만 해도 각종 가스 폭발·누출 등 대형 사고 19건이 발생해 사망자 7명, 부상자 8명이 나왔음
3. 8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함
[ 국 제 ]
1. 금값이 달러 강세로 연속 상승행진을 11거래일로 끝내고 하락하며 8일 전일대비 온스당 1.90달러(0.1%) 떨어진 1320.4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이를 북한으로 송금토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됐으며, 해커들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는 ‘모네로’임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가상화폐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함
-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해도 가상화폐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됨
2. 길에서 배포하는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배포해야 하며, 무단 배포된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고함
3.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함
최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어 최씨에 대한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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