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1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 2년동안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감정풀이·정치보복이 비판한 것과 관련, 적폐청산은 불공정 특권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2.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3자뇌물’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고함

-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 등이 확보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의 조직·정원 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고함

- 인사적체가 심한 직급에서 기준정원 대비 5% 이하로 줄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승진 기회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임

 

2. 해양경찰청이 2018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으로 변호사 출신 경감 등 총 304명을 선발한다고함

 

3.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이 새로 바뀐 원형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2년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수입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함

 

2.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만 고발이나 청구가 가능한 불공정 행위를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함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고,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어 전속고발권은 유지됨

 

3. GM이 유럽내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엠으로부터 수입하던 물량을 유럽공장에서 직접 생산키로해, 한국지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내년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전세 임대업자가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함

- 보증금에 대한 은행이자를 임대료로 산정하며 임대업자 중 이자상환비율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임

 

2. 서울 대치 은마, 잠실 장미, 잠원 신반포2차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도 금지 등 강화된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강남 재건축시장을 이끌 대장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은 부담 요건이라고함

훌륭한 입지, 주변 개발 호재로 장미1차 아파트 전용 82㎡형 시세는 현재 12억 3000만원대로 부르는게 값임

 

 

[ 사회종합 ]

1. 새 정부 출범 이후 잠잠하던 노동계의 대 정부 투쟁이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고함

 

2. 경마에서 마권 구매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회원들을 모아 고액베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함

 

 

[ 국 제 ]

1. 이번주 뉴욕증시는 세제개편 관련 소식에 좌우될 것이라고함

 

2. 해마다 11월11일에 열리는 중국의 온라인쇼핑 행사 광군제가 올해도 28조원 3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함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결제가 90%에 달함

 

3. 일본 미쓰비시전기가 오차 6㎝ 범위의 민간이 쓰는 내비게이션을 개발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고함

우리가 한-일 관계 회복을 하려면서도 위안부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계속 가져가듯, 중국도 사드에 대해서는 투 트랙 전략을 쓰는 것으로정부가 마치 중국이 양보했다는 식으로 선전하면 중국의 체면이 걸려 있는 문제로 이 문제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임

 

2. 한국은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미국이 GPS를 어느날 갑자기 끄면 차량과 항공기, 선박은 물론 첨단 유도무기도 무용지물이 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