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 11. 9. 08:26


2017119일 뉴스/정책 브리핑

 

“ 2년동안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2. 바른정당의 중도보수 대통합은 1113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 지도부가 맡는다고함

 

3.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사조직을 만들어 문재인 후보를 불법한 더불어희망포럼의 장영달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평창 조직위원회가 시도별로 입장권 단체 구매를 독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농협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가을 무·배추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함

 

2. 만도가 생산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고함

- 통상임금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신의칙 판단이 엇갈린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업 경영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3. 수개월 간 여성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DB그룹) 회장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달 10일간 이어진 추석 황금연휴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확대로 은행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5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함

 

2.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일반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고대영 KBS 사장이 8일 사퇴의사를 밝히자 KBS1노조가 오는 10일부터 파업을 중단한다고함

 

 

[ 국 제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중국이 미국과 총 19건의 90억 달러(1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함

 

2. 인도 뉴델리의 초미세먼지가 WHO 기준치의 10배를 훌쩍 넘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1차적 걸림돌은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비정규직 5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연 100조원이 드는데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