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0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당분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고함

- 지난달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재는 9개월째 수장이 공백인 상황임

 

2.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주창하고 야당은 현 정부 인사들을 불러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라고함

 

3.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포함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헌법재판소의 휘장 속 글씨가 571돌 한글날을 맞아 '憲'(헌)자에서 한글 '헌법'으로 바뀌었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 5월과 6월,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열람한 개인 '통신사실 확인' 자료 건수가 40만 건에 이른다고함

 

 

 

[ 경기종합 ]

1. 경제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해 자동차·가전·철강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금액은 154억9000만달러로 한국의 미국 자동차 수입 금액(16억8000만달러)의 9배가 넘는 수준임

 

3. 지난 8월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8910억원으로 근로자는 21만 9000여명이라고함

 

4. 한국 원전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인증까지 통과하면서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룩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고함

 

5. 대기업이 조세회피처 15곳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31억6890만 달러(약 3조6642억 원)로 2012년(13억840만 달러)보다 18억6050달러(142.2%) 늘었다고함

-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동시에 탈세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6. 농협지주가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냉장판매기기를 활용한 '축산물 무인자판기'를 다음 달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고함

도축에서 완제품 판매까지 농협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부정행위가 원천 차단됨은 물론 위생안전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이주열 한은 총재가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북한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평가를 내놔 기준금리 인상 논의에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함

 

2.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는 데 맞춰질 전망으로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 방안,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책 등이라고함

 

3. 엉뚱한 계좌번호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9611억원이지만 이중 돌려받은 돈은 절반밖에 안된다고함

- 계좌 주인이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4.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0.8~1.3%)보다 2배 높은 2~3.7%의 수수료을 부과하고 있어 영세 상인 부담이 크다고함

 

5.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206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 일일 출발여객과 일일 도착여객, 일일 총 운항횟수를 갈아치우는 등 다양한 기록이 쏟아졌다고함

 

6. 투기꾼으로 의심되는 주택대출 3건 이상 보유자의 연소득은 평균 4528만원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시세차익이나 임대소득을 노려 무리해서 빚을 내 여러 채 집을 산 경우가 많다고함

 

 

[ 사회종합 ]

1.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하루 평균 5명이라고함

 

2.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이용한 상품권 먹튀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해당 쇼핑몰이 네이버 검색광고 상단에 노출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상품권을 구매했기 때문임

 

 

[ 국 제 ]

1. 유가가 감산연장 기대로 0.6%오르고, 북미간 긴장에 대한 우려로 금값이 0.8% 올랐다고함

 

2.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행동경제학 개척자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에게 돌아갔다고함

 

3. 터키 내 미국인 투옥이 반복되자 미국이 터키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함

 

4.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8’ 배터리 불량 논란으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함

- 아이폰8 및 아이폰8+의 배터리가 부풀면서 액정이 튀어나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5. 중국 공산당이 11일부터 2주 동안 권력 교체와 정책 변경을 통해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완성하고 2기 집권의 비전을 선포한다고함

- 당대회를 거치며 조정되는 한반도 정책과 경제정책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임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정황을 이미 지난달 초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재가동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딱히 없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함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은 북한의 독단적 공장 가동도 정부의 공단 폐쇄 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2. 총탄에 맞아 숨진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소속 이모 상병은 도비탄이 아닌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