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9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 ‘적폐청산’ 작업을 비판하는 공개 입장을 밝히면서 전·현 정권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고함

 

2. 국회는 140건의 민생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가결했다고함

- 은산분리 완화, 근로시간 단축법,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은 여전히 여야 대치상황 속에 처리되지 못하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음

 

3. 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 12명이 만찬 회동에서 내달 ‘보수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자,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고함

 

4.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 설립한 북한 기업들을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식약처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생리대 666종과 기저귀 10종의 1차 조사 결과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위해성 우려가 없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국 행정부의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한 대대적 감세안으로, 미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본격화되고, 세계 각국이 벌이는 투자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것이라고함

 

2. 기업들의 수출 증가세가 올 4분기부터 둔화될 것이라고함

 

3. 국세청이 가격 조작 등 탈세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300억원 후반대의 거액을 과세했다고함

- 일본에서 생산한 차량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가격을 부풀려 한국 법인이 거둔 이익을 줄이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축소·회피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임

 

4. 지난해 홈쇼핑 업계 최초로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고함

 

5. 멕시코 북부에 있는 기아차 생산 공장의 야적장이 28일(현지시간) 폭우로 100대 미만의 차량이 침수됐다고함

 

6. SK하이닉스가 도시바메모리의 의결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향후 10년간 15% 이내로 제한된다고함

- 해외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세계 각국의 독과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조치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내 채권시장에서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3조원이 넘는 원화 채권이 순매도되며 외국계 금융자본의 이탈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함

 

2. 지난 26일 중국 최대 보험사 안방보험그룹은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의 한국법인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함

이번 인수로 안방보험은 동양자산운용과 함께 국내 자산운용사 2곳의 주인이됨

 

3. 경기도 평택항이 동남아 베트남과 태국을 잇는 항로를 신설하며 뚜렷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함

 

4. 전북 새만금사업지구에 2022년까지 5년간 3613억원을 들여 테마파크와 리조트, 마리나 등 시설을 갖춘 복합 관광리조트가 들어선다고함

 

 

[ 사회종합 ]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빨라야 11월 중순 이후쯤이나 가능하다고함

 

2. 서울 강남에서 연예인들을 동원해 홍보하면서 치료비를 선납하면 할인해준다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뒤 병원을 폐업해 1천여명의 피해자가 발생됐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법인세와 최고소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자 ‘부세감세’ 비판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정권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함

- 국정원과 군에 동시에 지시할 수 있는 건 청와대 뿐이라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임

 

2. 카톨릭 선교 역사상 전세계 어디를 봐도 선교사 없이 스스로 도입된 곳은 조선의 카톨릭이 처음이며, 기독교는 서구에서 교인의 수가 줄어들어 고민이지만 한국에서 만큼은 대로변은 물론이고 주택가, 상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교회 수를 늘려가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