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한 30대 실형

사증 없이 제주도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외국인 50여명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해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법이 전문적이며 사증 없이 제주로 올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 50여명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1인당 1만∼2만원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음에도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