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6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 1년동안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의원이 73명이라고함

 

2.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현아는 계륵 같은 존재로 당적만 있지 바른정당에서 일하고 있다고함

 

3. 새누리당이 정광택 대표와 박사모 회장 출신인 정광용 사무총장과 당 운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유일한 의원이자 대선후보였던 조원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함

당원권이 13개월간 정지되면 조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의 기초·광역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음

 

4. 사드보고 누락 파문이 확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균열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함

-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과정은 매우 투명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데 이어,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1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임

 

5.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했다고함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됨

 

[ 정부/정책/공공 ]

1. 이달 3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미착용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아동이 미착용시에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함

 

2. 오는 7월부터 서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차량 2부제를 자율로 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고함

 

3.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박근혜표 국가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대신할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에 나선다고함

 

4. 2019년부터 2인용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재 20만원에서 내년 4월엔 25만원으로 오른다고함

 

5. 보령 1ㆍ2호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가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에 들어간 1일 전력수급은 원활했다고함

 

6.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이었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 사드 문제 등으로 대대적인 군 개혁이 예고되는 시점인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7. 서훈 국정원장이 첫 번째 조치로 국내 정보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함

- 통상 IO로 불리는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 소속 정보관들은 정부 부처와 기관, 언론사 등을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함

 

[ 경기종합 ]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고함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최근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가됨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근속수당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이달 29~30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함

- 이들의 총파업 선언은 새 정부의 노동공약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있기 때문임

 

3.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덤핑 판매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청원을 했다고함

 

4.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환경 가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건조기 시장이 6배 성장하며 LG전자 건조기 열풍으로 11초당 1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함

 

5.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시켜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갑의 횡포’에 강력하게 처벌한다고함

 

6. 내수 소비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5개사의 국내시장 판매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다고함

 

7. SK하이닉스가 도시바의 메모리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일본 금융회사 오릭스와 손잡았다고함

반도체 사업의 해외 매각에 부정적인 일본 내 여론 등을 감안해 일본 재무적투자자와 연합을 구성한 것임

 

8. LG유플러스가 2일부터 자사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아이폰6 32GB 모델을 무료로 공급한다고함

 

9. 일본 최대 생활용품기업인 아이리스오야마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5천만달러를 투자 해 소형가전과 생활용품 제조 및 연구시설을 건립한다고함

 

10.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관리법을 무시하고 고가의 부품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갔다고함

 

11. 봉준호 감독 신작 '옥자'가 오는 6월 29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극장 동시 개봉을 선언하자, CGV, 롯데, 메가박스가 상영에 부정적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도 연기할 수 있다고함

 

2.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이 4조800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3.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지원에 들어가야할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을 10년 간 1조원 가까이 챙겼다고함

 

4. 중소기업 대출 70% 이상이 담보대출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성향의 대출만 취급하고 있다고함

 

5. 지난 4월 시행된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로 관련 상품 판매가 많게는 8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고함

 

6. 전국 법원의 지난 5월 평균 낙찰가율이 78.8%를 기록하며, 아파트 등을 포함하는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90.7%로 뛰었다고함

 

 

[ 사회종합 ]

1. 지난달 31일부터 이틀째 전국 곳곳에서 우박이 쏟아지면서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함

 

2.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수능 영어의 1등급 학생이 4만 명 이상 나올 수 있어, 변별력 약화를 우려한 대학들이 수능 영어의 비중을 크게 낮췄다고함

 

3.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바람 응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함

모욕·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게 된 이들이 많아야 1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기 때문임

 

4. 국방부가 9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전역처리 지연으로 잘못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됨

 

5. 숙박 정보 제공 및 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의 전산망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유출, 이를 이용해 ’여기어때’ 측에 수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의 처리 실패가 올해 글로벌 경제의 ‘블랙스완’으로 떠올랐다고함

-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의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충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임

 

2.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베네수엘라가 자국 화폐가치를 64%가량 절하했다고함

 

3. 홍콩에서 근친상간으로 기소된 부녀의 재판이 딸이 아버지의 재혼을 막기 위해 제안해서 수년간 이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돈봉투 만찬 사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봐주기 뇌물 의혹으로 정식 수사로 이어진다고함

 

2. 육사 34기부터 43기에 달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로 이뤄진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가 일부 특정 직위나 자리를 독점했다고함

 

3. 의무경찰로 군 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달 검찰조사까지 마쳤으며, 군 복무 이전에 했던 일로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아니면 징계 처리는 안된다고함

4. 이론적으로 서울서 쓰는 전기 30%는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현실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고, 집터가 좁은 공동주택이라 어렵다고함

 

5.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현장 수사관 간담회를 통해, 광역시ㆍ도 단위의 지방경찰청을 광역수사국과 생활 및 치안서비스로 이원화해, 일선 경찰서는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접수된 발생 사건 중 주요 사건은 지방경찰청에 신설할 수사국으로 이첩하고, 서울 동·남·북·서에 검찰청이 있듯, 현재 서울경찰청을 몇 개로 쪼개 권역마다 수사 역량을 키우는 초안을 만들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