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6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은 언론에 이미 공개된 것으로, ‘반입’과 ‘배치’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해 청와대가 자초한 코미디라고함

 

2.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함

 

3.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국민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을 당원으로 두게 됐다고함

 

4. 미군이 본토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비한 미사일 요격 훈련에 성공했다고함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온 북한을 사실상 겨냥해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고도의 기술력을 과시한 것임

 

5. 중국 외교부가 한국 국방부의 사드 배치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정부 출범 3주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됐다고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122만~205만원인 소득 하위 50% 계층의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다고함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임

 

 

[ 경기종합 ]

1. 경제단체가 문재인 정부 정책 비정규직 감축 등 30개 항목에 반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함

 

2. 대한민국은 지금 정규직 요구중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주목된다고함

 

3. 올해 들어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햄버거 제품 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KFC도 오늘부터 가격을 올린다고함

 

4. 전 세계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순위에서 지난해 11년 만에 ‘빅5’에서 밀려난 한국이 올해 6위 자리마저 위협받게 됐다고함

- 인도 멕시코 등 경쟁 국가들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 반해 한국은 생산이 줄었고 감소 폭도 크기 때문임

 

5. LG전자가 7월부터 사무직 직급을 사원 직급만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대리·과장은 '선임'으로, 차장·부장은 '책임'으로 3단계로 단순화한다고함

 

6. 이마트가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함

 

7.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과 함께 말레이시아 최대 발전 용량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1조원에 수주 했다고함

 

8. 아웃도어 업계의 대표적인 ‘여름 먹거리’ 중 하나인 ‘래시가드’가 사라지고, 여름 히트 상품인 ‘냉감 의류’만 생산한다고함

기능성 등산복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다보니 한 아이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임

 

9. 홈앤쇼핑 임직원의 협력사 대상 갑질에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고함

 

1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200 등 15개 차종 2014대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빚을 잡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함

 

2. 화재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 한도가 1인당 8000만원에서 오는 10월부터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함

 

3. 내년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고함

 

4. KDB 생명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고함

 

5. 저금리 기조로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로 몰리고 있다고함

지난해 말 기준 리츠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25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9.4% 늘어남

 

6. 6월에 전국에서 역대 최다인 아파트 3만8000여가구가 공급된다고함

- 대선 등으로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함

 

7. 앞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구체적인 계산법 없이 고정수익 광고를 내걸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함

 

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8만㎡ 면적의 롯데칠성과 코오롱 용지에 업무·상업·문화·관광복합빌딩을 만들어, 강남구 테헤란로를 능가하는 업무중심지구로 만들겠다고함

 

 

[ 사회종합 ]

1. 31일 전남 담양에서 우박이 쏟아져 재산피해가 속출했다고함

 

2. 60대 이상 고령층이 젊은 세대보다 스마트폰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함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원의 강제구인 결정에 반발하는 등 출석을 거부 해,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고함

 

 

4.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최순실씨에게 7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5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고함

 

5. 도피 245일 만에 강제송환된 정유라는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일단 자신은 억울하다고함

 

 

[ 국 제 ]

1. 리비아 증산 소식에 국제유가가 추가로 하락하며, 7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1.34달러(2.7%) 내린 배럴당 48.3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자율주행 혁명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자동차산업과 IT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업체보다 소프트웨어(SW)개발업체가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온다고함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한다고함

 

4.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외교 공관 밀집 지역에서 자폭 테러로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350명이 다쳤으며 한국 대사관도 피해을 입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총 188명이 참여해 16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의석수 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이 ‘한편’을 이룬 셈으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3당 공조’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함

 

2.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1호 정책'으로 밀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펼치고 있는 '친 기업을 통한 친 노동 정책'이 주목받고 있음

- 재계에는 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그 대가로 재계가 부담스러워해온 '동일노동·동일임금'과 같은 친노동정책을 수행하게 하는 '윈윈 게임'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인 기업을 노동 개혁의 파트너로 십분 활용한 것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