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4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석수와 20대 총선 정당 득표수 등에 따라 6개 정당에 421억4000여만원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고함

- 더불어민주당(119석)에 123억5737만원, 자유한국당(93석)에 119억8433만원, 국민의당(39석) 86억6856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4309만원, 정의당(6석) 27억5653만원, 새누리당(1석)에 3258만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했음

 

2.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합해 홍준표 후보를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함

3. 문재인 후보 캠프는 대통령 당선시 정부 조직 개편을 오는 2018년 하반기 국회 원구성 시점으로 미루거나, 1차·2차 단계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4.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발효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해야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고립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청와대가 조만간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4급 이하 실무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하기로 해 논란이됨

 

2. 경찰청은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함

 

3. 용산미군기지 내·외부 오염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의 160배에 달하는 벤젠이 검출됐다고함

 

4. 문체부가 2008년부터 장애인 생활 체육을 활성화한다며 휠체어 사이클 보급과 개발에 25억원 넘게 들어갔지만 대당 350만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위험해 장애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현대리바트가 결혼시즌인 5월을 앞두고 품목별로 가격을 평균 3.5% 인상했다고함

 

2.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최종 입장을 밝히자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함

 

3. 국내 토종 소셜 카지노 게임 개발사인 더블유게임즈가 이 분야 세계 선두권 게임 업체인 미국 더블다운인터렉티브를 9425억원에 인수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창업할 경우 점포 임대료를 저리로 빌려주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한도가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함

 

2. 주택구입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 앞으로는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힘들어진다고함

 

3. 금융감독원이 알리안츠생명과 동양생명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 8곳에 종합검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검사를 예고했다고함

이번 전수 조사는 AIA생명의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을 평가해야 하는 금감원이 다른 외국계 생보사들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자료 취합에 나섰다고함

 

4.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동(총 면적 264만9071㎡)·서초동(149만1261㎡)과 영등포구 여의도동(55만734㎡) 일대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통합 도시관리를 추진한다고함

- 기존에는 단지별 재건축을 위해 수립한 정비사업 중심의 개발기본계획을 통해 관리했다면 통합 관리를 통해 주거지 뿐만 아니라 교통·기반시설·상업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됨

 

 

[ 사회종합 ]

1. 5월 연휴와 조기 대선으로 여행 상품 값이 치솟자 여행사들이 더 비싼 값에 상품을 팔기 위해 "항공권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여행 7일 전에만 취소 통보를 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점을 여행사가 악용하고 있기 때문임

 

2. 최근 스마트폰 중고 시장에 카카오톡 영구 정지폰이 등장하고 있어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 카카오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도박, 음란물 등의 불법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했거나, 스팸 메시지 신고가 들어온 번호 및 단말기의 카카오톡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한 번 영구 정지된 기기는 소유주와 번호가 바뀌더라도 가입 및 이용이 불가하다고함

 

3.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손석희를 갈아치우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함

 

 

[ 국 제 ]

1. 18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파운드 강세로 인해 전일대비 0.8% 하락한 99.51로 거래됐다고함

 

2. 금값이 나흘연속 상승하며 1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값은 전장보다 3.40달러(0.3%) 상승한 온스당 1291.9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3. 미국 아마존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저스가 자산 777억달러(88조 5780억원)로 전세계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했다고함

 

4. 구글이 러시아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함

 

5.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공동에서 △무역·투자의 규칙 상정 △경제 재정·구조정책 △개별 분야 3가지를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함

 

6. 독일 스포츠용품업체인 아디다스가 “올해 보스턴마라톤에서 당신은 살아남았다, 축하한다” 내용의 마케팅용 이메일을 발송해 물의를 빚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주 미국이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로 이동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됐는데, 정작 칼빈슨 항모전단은 그 당시 한반도의 반대방향으로 운항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2. 민주당은 펀딩 등을 활용해 470억~480억원의 대선 선거비를 책정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선거보조금 119억8400만원에 각 시도당 당사를 담보로 250억원 과 당비 130억원을 더해 500억원 규모의 선거 자금이 모이며, 국민의당은 440억~450억원의 대선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고함

득표율 10% 미만일 경우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 문제로 후 폭풍이 예상됨

 

3. 이번 19대 대선에 0%대 지지율을 포함한 15명이 등록해 투표용지 길이가 28.5cm이며 득표율 10% 미만이면 대선후보 등록비 3억원도 받지 못한다고함

3억을 내고 전국적으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