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4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다고함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기소된 3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임기 중 파면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함

 

2. 15명의 대선후보가 등록을 마감했으며 17일 0시를 기해 22일 동안의 5·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함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향후 정치 지형, 개헌 논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3. 주요 정당 대선후보 재산은 안철수 후보가 1196억9000만원, 유승민 후보는 48억3000만원, 홍준표 후보 25억5000만원, 문재인 후보가 18억6000만원, 심상정 후보가 3억5000만원으로 신고를 했다고함

 

4. 대선 비용 마련을 위해 상환기일 7월29일, 연이자율 3.6%의 문재인 펀드가 19일 출시된다고함

 

5.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전 의원총회를 열고 유승민 후보 사퇴에 관해 논의한다고함

이달 말까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유승민 후보,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가능성이 없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한다는 의미라고함

 

6. 중국의 대형 여행사가 북한 여행상품을 폐지해, 중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개선대책으로 자동차 트렁크 내장형 안전삼각대를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과 트렁크 내장형 삼각대를 자동차 기본 장착 사양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함

 

. 경찰이 윗선 조직을 잡겠다며 보이스피싱 현행범을 놓아 주었다가 중국으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가 4월 경제 위기설의 뇌관이었던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오는 10월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함

- 외환당국이 미국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 글로벌 금융 환경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2. 한국전력이 3400만 달러(약 390억원)에 미국 콜로라도주 앨러모사에 위치한태양광발전소 인수에 성공했다고함

 

3. 현대기아차가 다음달 22일부터 세타2엔진 결함에 따른 5개 차종 17만 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며, 이 중 그랜저 차량이 11만 2670대로 약 66%를 차지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때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모두 구분해 밝혀야 한다고함

 

2. KB국민은행이 오늘 17일부터 연간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도 도입을 준비중이라고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며,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액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지기 때문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이 종전보다 더 높아지게됨

 

3. 서울시가 새 교통수단으로 곤돌라 건설을 2019년에 한다고함

- 한강 지역에 곤돌라를 설치해 도심 차량 정체를 해결하고 서울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사회종합 ]

1. 이명박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이 운영했었던 민간인 주도 인터넷 여론조작팀 일주 조직원들이 최근에도 태블릿PC 조작설 같은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고함

 

2. 40대 여성이 국가보안시설 '가급'의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비상용 전화기를 포함해 무인출국수속시스템(키오스크) 연결선을 절단해 현장에서 붙잡혔다고함

 

3. 충북 청주에서 50대 고등학교 교사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서로 주먹을 휘둘러 둘 다 입건됐다고함

 

4. 인형 뽑기 기술자로 화제를 모은 20대에게 경찰이 “문제는 있지만 절도범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고함

 

 

[ 국 제 ]

1. 오는 23일(현지시간) 열리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좌우 포퓰리스트 후보 2명이 모두 ‘프랑스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서, 프랑스와 유럽은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간 지속된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고함

 

. 역대 대통령과 달리 납세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공개를 촉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고함

 

3. 일본 정부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을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교육 현장을 군국주의화, 국수주의적인 색채로 물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전국 4년제 대학 203곳에서 최근 3년간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내역을 보면, 명문대로 불리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비율이 낮아, 부모의 경제력이 입학할 대학을 결정한다고함

 

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함

- 보수 분열로 정권을 허무하게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과 돈과 조직 등 현실적인 고민이 겹쳐 두 당에서는 각각 다른 성격의 단일화 및 연대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