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짭새' 욕했더니...법원, 벌금 200만원

공공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한 시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DA 300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시민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민은 많은 사람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경기 수원시 한 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 씨는 B 순경에게 '대한민국 짭새', 'X새끼야' 등 욕설을 했다.


당시 형장 주변에 있던 30여명의 시민은 A씨가 B 순경에게 욕을 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 판사는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