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2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며, 변호인단은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재판부가 현저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전원 퇴장할 것이라고함

-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망신주기나 마찬가지인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최후진술이란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하는 게 낫다”고 박 대통령에게 권유했다고함

 

2. 국방부가 롯데 측이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제공’ 안건이 올라와 있는 이사회를 미룰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해 강제 수용한다고함

 

3. 여야 정치권이 오는 4월 12일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함

-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모두 30곳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경북 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 1곳 뿐이며, 기초단체장 3석.광역의원 7석.기초의원 19석의 선거가 진행됨

 

4.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국면에서 지역구별 세력 확보에 나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놓고 한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서로 상대당 ‘조직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맞상대’를 투입하면서, 양당이 재결합을 위한 마지막 남은 카드마저 내던져 버리고 있다고함

 

5.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인단이 모집 열이틀 만인 27일 100만명을 돌파하며 애초 목표인 선거인단 200만명을 넘어설것이라고함

 

6.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을 놓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고함

- 표면적으로는 경선룰을 두고 대립하고 있지만 안 전 대표가 주도했던 당내 움직임에 손 전 의장이 가세하면서 주도권 싸움으로 격화될 조짐임

 

7.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핵·미사일에 이어 핵보다 탐지가 어렵다는 북한 생화학무기의 가공할 위협이 현실화됐다고함

- 김정남 사망 원인이 VX 신경작용제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북한이 미사일에 VX 등 생화학무기를 탑재해 남측으로 날릴 경우 치명적 타격이 우려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방부가 차기 대통령 선거후보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인사에 대한 예하부대 방문을 불허한다고함

-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과 현 국가안보 불안상황에서의 병사 피로누적 등이 이유로, 군이 대선후보 등의 방문을 금지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함

 

2.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허용 업종 조정을 통해 국내 비숙련 근로자 일자리 보호에 나선다고함

- 최근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취업이 금지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임

 

3. 탄핵 국면의 끝이 가까워 오면서 여야 모두 차기 정부의 미래부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해, 2013년 박근혜 정부와 함께 시작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요즘 뒤숭숭하다고함

 

4. 새학기부터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학생은 학교의 가정 방문이 의무화되고 석면 등 발암물질 사용 기준이 강화된다고함

 

5.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된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함

 

6. 국토지리정보원은 온라인을 통해 항공사진, 구지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부양 자녀나 배우자 없이 연간 총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이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나 홀로 가구가 42만 가구로 1년 만에 두 배가 됐다고함

 

2. 지난 2009년 3차 협상 이후 중단됐던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의 자유무역협정이 다시 추진된다고함

- GCC는 페르시아만 인근의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 산유국들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 협력기구임

 

3.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25억달러(한화 2조8275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승인을 얻어, 베트남 박닌 공장의 OLED 생산 능력을 대폭 끌어올린다고함

 

4. LG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G6를 선보였다고함

- G6는 위아래로 길어진 18대9 비율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스마트폰 크기는 유지하면서 화면만 넓혔다고함

 

5.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밥캣 지분을 담보로 6000억원 대출에 나선다고함

- 중국발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조달까지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그룹 전체 유동성에도 숨통이 트이게됨

 

6. 농심이 3조원 규모 가정간편식 시장에 쿡탐이라는 브랜드로 CJ제일제당 , 신세계 등과 경쟁에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오프라인 금융상품의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고함

 

2. 금융당국이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가능했던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최고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함

 

3. 시중은행들이 사드 리스크에 노출된 롯데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중국진출 기업의 여신 리스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 금융당국이 해외 진출 계열사에 대출을 할 때 모기업이 연대보증을 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4.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 금액이 520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5. 이달 24일 기준 3.3m²당 전국 평균 아파트값이 1047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고함

 

6. 경기도 내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LH와 경기도시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함

- 추산 사업비만 7조 원에 개발이익 효과 8조 원의 단일 개발사업으로 최대 규모임

 

7. 신분당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함

- 국토부는 노선을 수정하거나 사업 재기획을 통해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함

 

8. 한강변 아파트 층수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주거지역 ‘50층 재건축’ 계획을 사실상 접고 서울시 방침을 따라 35층 이하로 낮춘다고함

 

 

[ 사회종합 ]

1.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쓴 고소득층 자녀가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함

- 교육부는 부의 대물림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EBS 강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교육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함

 

2.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여자 싱글에서 김연아도 따지 못한 금메달을 대타로 출전한 최다빈(17·수리고)이 차지 했다고함

- 당초 최다빈은 동계아시안게임 출전권이 없었으나, 박소연의 부상으로 대타로 출전했다고함

 

3. 영국의 한 연구팀이 과도한 당 섭취가 치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고함

 

 

[ 국 제 ]

1. 보유 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1400억 원)가 넘는 억만장자는 세계적으로 총 2473명으로, 이들 2473명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면 단숨에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3위 경제대국이 된다고함

 

2.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예정된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만찬에,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 45년 만에 불참하겠다며 미 언론에 ‘선전포고’를 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중국이 김정남 가족의 말레이시아행을 허락한다면 이는 가족을 대신해 김정남 시신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평양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