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법원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특검이 낸 신청을 각하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됐다고함

- 재판부와 청와대는 ‘군사보안시설이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내세웠다고함

 

2.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용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5~6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

 

3. 바른정당이 지지율 부진을 거듭하자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탈출구로 손을 내밀고 있다고함

 

4. 민주당의 예비대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직 모건스탠리 아시아 지역 투자 책임자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고함

 

5.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고함

 

6.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대선 출마 뜻을 내비쳤다고함

 

7. 피살된 김정남의 친척이자 보호해 왔던 백두혈통 일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다가 김정남 피살 사흘전에 중국으로 탈북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황교안 권한대행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특검 연장 여부는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참담한 모습이라고함

- ‘공정한 경쟁 구축’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삼성의 전방위적인 로비와 청와대의 외압으로 결국 무릎을 꿇은 점이 인정된 셈이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교에 머물며 박사학위를 따는 학생이 늘고 있어, 박사학위 취득자 중 40%는 실업자라고함

 

2.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오는 20일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이 주축인 판매연대노동조합의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함

- 판매노조는 막강한 투쟁력을 가진 금속노조에 가입해 대리점주가 아니라 현대·기아차와의 직접 교섭 등을 추진할 계획임

 

3. 폴라리스쉬핑이 남해 바다에서 대형 벌크선을 이용하여 연어, 바다송어 등을 양식하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급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70전 내린 달러당 1141원50전으로 마감했다고함

 

2. 최근 4년간 주택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은 5명 가운데 1명은 월소득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면서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함

 

3. 2014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카드 이용자에게 카드사가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함

 

4. 지난해 인터넷 자동차보험 점유율 28.6%로 대박을 낸 삼성화재가 온라인 직접판매를 통한 집중 공략으로 시장점유율 목표치를 30%로 잡았다고함

 

5.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함

 

6. 서울역 등 도심 위주로 도시재생을 이끌었던 서울시가 낙후한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으로 재생 범위를 확대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3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17일 구속됐다고함

 

2.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함

 

 

[ 국 제 ]

1.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NATO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 요구를 했다고함

 

2. 중국 휴대폰 제조사들이 ‘싸구려’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고급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함

-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고성능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김정남 암살 용의자 6명은 특정 국가의 정보기관에 소속된 공작원이 아닌 살인 청부를 업으로 삼는 암살단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