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조기퇴근·고속철도 반값 할인… 내수 활성 ‘팔 걷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간 10만→20만 원 확대

청탁금지법 피해업종에 저리융자… 800억 규모

4월 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4만3천 원→5만 원으로

매달 하루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 할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이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당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해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한계 차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10억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융자 지원책도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