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책사업 토지보상금 5.4조 풀린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년 국책사업 시행기관 별 토지보상 규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국책사업 토지보상 대금으로 5조4000억원이 풀린다.
30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지방국토관리청 5곳과 주요 공공기관 8곳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이다. 보상규모는 총 5조4178억원이다.

올해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다.

LH의 국책사업이 136개로 가장 많다. 보상규모는 2조2075억원이다. 도로공사 사업으로는 7265억원, 철도공단 사업으로 5965억원의 보상금이 각각 풀린다.

주요 사업은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 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 원) 등이다.

국토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상반기에 총 보상금액의 60.5%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중토위는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줄이고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를 열어 조기집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결기간은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을 목표로 한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금액에 의견차가 생기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된다. 지난해 중토위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합해 총 3679건을 재결했다.

국책사업 시행기관에서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주요 국책사업 현장도 월 2회 이상 방문해 보상관련 쟁점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토지 보상을 조기에 완료해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 민원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