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法,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 협박한 30대 징역형

학운 2017. 1. 19. 21:05

온라인게임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해킹 공격을 시도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반정모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3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서버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게임 '리니지1'의 사설 서버 운영자 73명에게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해 380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무단으로 서버를 운영해와 노씨의 범행을 섣불리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