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 확대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가 건설된다. 또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016~2020)'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정책.투자방향으로 49개 사업에 대한 총 28조9000억원(국고 1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담고 있다. 또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분석, 기재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 반영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혔다.

우선 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간 방사도로, 지선도로 신설을 적극 반영했다. 순환도로는 수도권제2순환도로의 안산~인천 구간, 울산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는 경인선 지하화, 방사형 도로로는 서울~양평, 대산~당진 고속도로 등이 있다. 또 도로용량을 초과한 서비스등급 D 이하 구간은 확장을 적극 추진해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두번째로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해 경제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 확정에 따라 늘어나는 여객.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접 도로 확충계획을 반영했다.

세번째로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도 도모할 계획이다.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고속도로 등이 있다.

이번 계획 시행으로 오는 2020년에는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되는 등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하는 젖줄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85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