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 만에 종료했다고함

- 헌재는 5일 다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임

 

2. 만 18살부터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야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이번 대선 전에 선거법을 개정하기는 힘들다고함

- 개혁보수신당과 야권이 보조를 맞춰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그로부터 330일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임

 

3. 국조특위가, 조윤선-김종덕-정관주를 위증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고함

 

4. 인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악성종양’에 비유하며 자진 탈당을 거듭 압박함

- 탈당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 인 위원장이 오는 8일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여론의 비판은 물론이고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함

 

5. 원희룡 제주도시자사가 4일 새누리당을 탈당해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다고함

 

6.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를 상대로 이른바 개헌 저지 보고서 논란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점점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자당의 앞날이나 열심히 걱정하라고 비꼬았다고함

 

7.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박지원 대세론으로 무혈입성 할것으로 예상됨

 

8.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귀국해서 독자 세력화를 모색하다가 ‘대통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임

 

9.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업무용 빌딩이 ‘정치특수’를 누리고 있음

- 국회에서 걸어서 5~10분 거리에 있는 빌딩에 각 정당의 중앙당사와 중진 정치인의 개인 사무실이 속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 원을 넘어섬

 

2.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만에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조직을 확대한다고함

-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3개로 분리된 이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음

 

3. 교육부는 설립 후 10∼20년이 지났는데도 문조차 열지 못한 전문대학 학교법인 11곳을 이달 중 강제 해산하거나 다른 대학과 합병시킨다고함

 

4. 군당국이 160여억원 규모의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에서 비리 업체와 계약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됨

- 국군심리전단은 사업의 절차적 적법성과 무관하게 추진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5. 현명관 전 마사회 회장이 취임 이후 687억원을 쏟아부은 테마파크 ‘위니월드’가 130만명이라는 연간 입장객 전망과 달리 입장객은 예상치의 10분의 1에 그쳐 평일에는 관람객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달걀값 안정을 위해 무관세로 신선란 약 6억 개를 수입하고 산란종계(씨닭) 13만 마리와 산란계 50만 마리도 함께 수입한다고함

- 달걀은 미국과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등 5개국에서 수입될 것으로 보임

 

2. 계란대란은 올해 말쯤 산란 닭 원상회복 이후 2018년에 안정화 된다고함

 

3. 지난해 해외에서 국내로 실제 들어온 투자액이 97억 6000달러에 불과해 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고함

- 내수 경기가 불황인데 세계경기 침체에 보호무역주의까지 겹쳐 투자에도 빨간불이 켜짐

 

4.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 규제 강화 등이 핵심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새누리당도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에 비상이 걸림

 

5. 중국 정부가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부과하기로함

 

6. 청소원, 주방보조원, 매표원, 복권판매원, 낙농업 종사자, 주차관리원 등 단순직 60%가 10년 이내에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함

 

7. 올해부터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후계자 경쟁이 시작됐다고함

 

8.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관련으로 휴온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부산 동부지검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LG생명과학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고함

 

9. 건강기능식품업체 천호식품이 가짜 홍삼농축액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음

- 그간 엄격한 성분 관리를 내세웠던 천호식품이지만 원료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홍삼제품을 자체 검사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제품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됨

 

10. 국내 2위 출판 도매상인 송인서적이 어음 50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맞고 사업을 접기로 해 출판계가 충격에 빠졌다고함

 

12. 위생용지 업체 모나리자와 쌍용C&B가 매물로 나옴

- 매각 대금은 인수 금액의 150%인 3000억원으로 예상하며 아시아펄프앤페이퍼(APP)가 인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13.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리콜(결함시정) 신청에 대해 불승인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ㆍ일본ㆍ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통화 스와프 규모를 960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함

 

2.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음

 

3. 전국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두 지역 손해율 차이가 최대 20.2%포인트를 기록했다고함

 

4. KB손해보험의 임금단체협상이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조건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됨

- 직원들은 KB손보 출범 후 임금 인상은 물론 성과급 지급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크다고함

 

5.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고함

- 법원이 파산결정을 내리면 그 이후에는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돌려주고 경전철을 직영하게 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금융감독원이 1999년 이후 최태민 일가 11명의 해외자금 반출 내역을 확보해 특검에 제출했다고함

 

2. 특검팀이 범죄 단서가 될 만한 물품을 숨기거나 증거인멸 또는 말맞추기를 한 정황을 의심해, 핵심 수사 대상자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함

 

3. 특검팀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일가의 최근 3년간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음

 

4.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씨가 “삼성이 스폰서를 해서 말을 타러 독일에 왔고 엄마가 몇몇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 나는 아무것도 아는게 없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의 FTA 등 통상 협상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의 차기 수장으로 대표적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시저 전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내정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을 관철하기 위한 3각 체제가 구축됐다고함

 

2. 일본 정부가 2014년 무기 수출 금지 조치가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뉴질랜드 정부에 P1 초계기와 C2 수송기를 수출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함

 

3. 일본의 주요 사회 현안인 빈집 문제가 인구 감소의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2030년대 일본의 빈집 비율은 무려 30%를 넘길 것이라고함

 

4. 일본 반도체 제조사 르네사스가 자동차 칩 업체 NXP를 인수한 퀄컴을 견제하기 위해 오는 5일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인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복지 천국 핀란드가 일하지 않아도 월 560유로(약 70만원) 급여가 들어오는 ‘꿈같은’ 혜택으로 소득과 구직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커다란 사회적 실험에 들어가, 소득 불균형과 실업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각국 정부 관계자와 복지 전문가의 눈길이 핀란드로 쏠리고 있음

- 핀란드 정부는 2019년 1월까지 2년 동안 기본소득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며, 결과가 좋으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것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