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동 걸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지표가 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목표를 오는 2018년 제시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처음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재정목표설정위원회가 지난달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격주로 열리는 위원회에는 연금 관련 연구원 2명, 학자 2명, 공공사회단체 관계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부담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갈지,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 시안은 재정추계가 이뤄진 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이 대선의 해임에도 정부가 민감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작업에 나서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무한정 늦출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지만 이후 18년째 9%에 묶여 있다. 반면 1988년 70세이던 기대수명은 올해 82세로 높아졌다.

연금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20일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평균수명이 늘다 보니 앞으로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이 몇 %까지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를 정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정목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캐나다는 향후 100년간 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다”며 “재정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보험료 인상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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