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0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전국 15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외인사 때문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3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백남기 씨 사인은 '병사'라고 재확인했으나, 특별위원장인 이윤성 교수(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는 기자회견에서 저라면 외인사라고 쓰겠다며 개인 소신을 밝혀 논란이 예상됨

 

2.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는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늦어진 국정감사의 기간 연장을 상임위별로 19일까지 진행한느것으로 합의함

 

3.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이정현 대표는 빈손 회군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청와대 지키기는 성공했다는 평가임

- 당초 목표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는 물론, 사과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면서 전략과 리더십 부재만을 드러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이후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정쟁의 구도가 야권 대 청와대가 아닌 여권 대 국회의장으로 변했기 때문임

 

4. 북한이 미국 등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최근 한미간 연합으로 실시된 정밀타격 훈련 등에 강력 반발하며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함

- 제일 먼저 뒈질것은 침략자 미국놈들이며 순식간에 완전 불바다로 화하고 완전 잿더미에 묻힐 곳은 남조선 땅이라고 위협함

 

5. 중국이 훈춘과 북한 나진을 잇는 신두만강 대교를 개통함

- 신두만강대교는 왕복 4차로 규모로, 우선 절반인 2개 차로부터 개통했으며 하루 평균 600톤인 물동량은 배 이상 늘 것으로 보임

 

6. 미국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봉쇄 항목을 중국 측에 요구하지 않기로함

- 미국에 실제 위협이 되는 시점에 이 카드를 활용할 생각이며, 북한의 핵 개발에 연루된 중국의 랴오닝훙샹그룹의 처리를 놓고도 미국과 중국 간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국내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부터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인구절벽의 공포가 이미 현실로 닥친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함

- 한국금융연구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와 고령화가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6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연평균 0.5%포인트씩 감소해 2060년에는 2만1819달러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임

 

2. 정부가 담배 연기를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같은 1군 발암물질부터 페놀과 톨루엔 등 모두 20가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함

- 국내에서 시판되는 담배의 유해물질이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3.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2012년 이스라엘로부터 대당 2000억원을 주고 2대를 도입했으나 이슬맺힘으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고함

 

4. 아시아 두 번째의 슬라이드 경기장이 국내에 등장한다는 떠들썩한 홍보와 함께 2013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함

- 강원 평창군 대관령에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사를 시작한 지 46개월이 지났지만,국제올림픽위원회의 사전승인 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등 썰매 종목 경기를 일본과 분산 개최를 할 수도 있음

 

 

[ 경기종합 ]

1. 농촌진흥청과 LG화학의 팜한농이 특정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변형(GM) 벼를 개발 중으로 검정 단계에 진입해, GM벼의 상업화가 목전으로 다가옴

 

2. 중국의 산업표준과 인증 등 다양한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 포털사이트(knowtbt.kr)가 오늘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함

 

3.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공략의 최대 고비인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5차 인증 심사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져 LG화학과 삼성SDI 등 국내 업체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음

- 중국 정부가 현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외국 업체의 시장 진입을 늦추려는 전략으로, 중국이 2018년 이후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1년에는 보조금 지원을 종료할 계획임

 

4. 다섯개 유통 대기업이 참여하는 면세점 업계 3차 대전이 오늘 4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신청을 마감함

- 3차 대전에서 대기업에 주어진 사업권은 총 3장으로, 롯데·HDC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SK 등 5개 업체가 격돌함

 

5. 한국NFC 등 국내 핀테크기업 10곳이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한다고함

- 국내 핀테크업계가 애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NFC 기술을 애플페이 용도로만 사용하고, 관련 API를 공개하지 않아 국내 많은 NFC 결제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임

 

6. 저유가로 폐플라스틱 가격 4년새 반토막나 가공업체 10곳중 9곳이 폐업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내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중소기업은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기준을 기술력 중심으로 재정립해 그동안 취약한 재무상황 탓에 소외됐던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정책 수혜 대상에 대거 포함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

 

2. 저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은행 직원 수는 10년 전 수준으로, 보험사 직원 수도 5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함

 

3. IBK기업은행 노조가 차기 행장 낙점설이 돌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반발함

- 정부가 끝까지 낙하산 임명을 강행한다면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하며, 박근혜 정권 임기 4년 동안 금융권 낙하산이 204명에 달하고 있음

 

4.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잔액이 올 들어 12% 넘게 늘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섬

- 정부가 은행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임

 

5. 한국거래소가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논란과 관련해 한미약품 임직원 등의 주식계좌 조사와 하룻밤 사이에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를 연이어 내놓은 것과 관련해 공시 내용의 적정성까지 살펴볼 예정임

 

6. 수입차 시장의 양대 딜러인 효성과 코오롱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

- 디젤게이트에 휩싸인 아우디에 발목 잡혀 코오롱이 부진한 사이 효성은 브랜드 수를 늘리며 메가딜러로서 세를 불리는 모양새임

 

7.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대규모 감자, 유상증자 카드에 이어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2조원대 채권의 출자전환까지 더하는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자본잠식 해소에 올인한다고함

 

8. 영국계 업체가 STX프랑스를 함께 인수하고 STX조선을 성장성 높은 크루즈 선박 제조사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어 법원이 패키지 매각을 한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철도노조 파업에 정부가 대화 없이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데는 철도 민영화 정책도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임

- 정부는 공공철도인 코레일을 분야별로 쪼개고, 일부 노선은 민간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2. 올 들어 8월까지 제주지역 순유입 월 인구는 1300 여명이라고함

- 제주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로, 2011년 2343명을 시작으로 2015년 1만4257명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3.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을 이사철에 따른 실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재건축 등의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지고 있음

- 지난해 서울 서초 반포·잠원 일대 중고층 아파트를 시작으로 불붙은 재건축 상승세는 개포동→잠실동→둔촌동→목동·과천→압구정→여의도 등지로 확산됨

 

 

[ 사회종합 ]

1. 북상 중인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섬

- 태풍 차바는 4일 남해상을 거쳐 5일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2.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이 18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고함

- 4차 산업혁명은 AI와 로봇 공학,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직업과 노동, 사회 양극화 등 기존 경제·사회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공공 영역인 사법부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됨

 

3. 올해 상반기 운행정지 처분을 한 대포차는 총 1만3,687대, 운전자는 5,497명을 처벌했다고함

 

4. 인천에서 입양한 6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케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양부모의 엽기 범행으로 논란이 됨

 

 

[ 국 제 ]

1. 구글이 4일 자체 제작한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함

- 구글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애플과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는 고가 핸드폰 시장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2. 홍콩 최고 부호로 꼽히는 리카싱 청쿵실업 회장이 중국우정저축은행에 100억홍콩달러(약 1조4238억원)를 투자한 것은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됨

 

3.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 일주일간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6억명의 대이동으로 인해 각종 기록적 통계가 속출함

- 1일 하루 전국 공항을 이용한 항공 승객은 96만5000명, 철도 승객은 140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4.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 9개 대도시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음

- 지난달 중국 100대 도시 집값은 전달 대비 2.8% 올라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5. 일본의 백화점들이 지방·변두리 점포를 잇따라 폐쇄하고 있음

- 중국 관광객의 바쿠가이(싹쓸이 쇼핑)가 급격히 줄고 쇼핑몰로 고객이 빠져나가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함

 

6. 러시아 정부가 일본에 시베리아 철도를 연장해 사할린에서 홋카이도를 잇는 대륙횡단 철도 건설을 요구함

- 러시아는 이 철도가 건설되면 러-일 간 물류는 물론 관광과 인적 교류 등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함

 

7.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콜롬비아 내전이 종식을 눈앞에 두고 국민투표에서 부결돼 무산됨

- 평화협정을 전제로 추진된 각국 정부의 지원이 일시정지됐으며 지난 7월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한국도 당분간 기대한 경제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8. 필리핀 대통령이 24년 만에 자국 내 미군 재주둔에 제동을 걸고 나섬

- 마약사범 즉결 처분에 대해 미국이 잇달아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데 반발하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로, 미군이 필리핀을 떠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공공철도인 코레일을 분야별로 쪼개고, 일부 노선은 민간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함

- 올 7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새로 확대할 철도 노선 36개 중 14개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알짜배기 노선에 대형 건설사들이 제안서를 냈고, 정부는 민자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임

- 코레일은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으로 나눠 독립적으로 운영한 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임

- 차량정비, 시설유지 등 구체적인 업무는 점차 민간으로 넘기는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는 방침임

 

2. 잇따른 대형 수출 계약으로 승승장구하던 한미약품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짐

- 수출 계약 취소 사실을 늑장 공시했다는 논란에 이어 의약품 부작용을 늑장 보고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수출 계약이 취소된 폐암치료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늑장 공시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늑장 보고의 경우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임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