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정부는 최악의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 북부지역에 아무런 고려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함

 

2. 박근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들이 미르재단의 초대 설립 이사진 7명 중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연관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임

 

3. 새누리당이 27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함

 

4.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여당 대표실에서 물과 소금만 먹으며 겨우 목숨을 이어 나가고 있음

- 약자들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단식을 집권 여당 당대표가 진행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정지척 참신성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임

- 야당 지도부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겨냥해 정치쇼,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제히 비판함

 

5.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국감에 참석한다고 하자 새누리당은 일대 혼란에 빠지며, 사상 처음으로 같은 여당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을 찾지 못하게 감금했다고함

- 상임위원장인 그가 국감에 참석하면 야당과 대치하는 새누리당의 대오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6. 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야당은 7개 상임위에서 단독 회의를 열어 증인을 채택하는 방식 등으로 여당의 국감 참여를 압박함

- 국회는 27일 13개 상임위의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개의한 곳은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 등 7개에 불과했다고함

 

7.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 갑)을 불구속 기소함

- 박찬우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이며 이 행사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시의원 등 다른 9명을 함께 기소함

 

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보고서를 미국 정부가 발표함

- 미 상무부는 2015년 수출국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네 번째로 많이 기여한 국가라고 평가함

 

 

 

[ 정부/정책/공공 ]

1.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됨

- 400만여 명에 이르는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들(배우자 포함)을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은 기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과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을 담고 있음

 

2. 한국과 일본이 500억달러(약 55조원) 이상의 슈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함

- 일본은 지난해 2월 한일 스와프가 만기 소멸된 후 재개에 부정적이었지만, 한국과 경제동맹을 체결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3.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아파트 단지 내 흡연시설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흡연분쟁 조정 신청의 근거 등을 내년말까지 마련하기로함

 

4. 전국 유일 입영부대인 강원도 춘천 102보충대가 27일 마지막 입영자를 받고 창설 6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짐

- 입대장정들은 10월부터 강원도내 8개 시·군에 있는 육군 제1야전군 예하 각 사단으로 입영함

 

 

[ 경기종합 ]

1. 인구 12억여명이라는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넥스트 차이나로 성장한 인도 시장을 사로잡기 위한 국내 가전 업체들의 경쟁이 뜨겁다고함

-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성장 정책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지 가전 시장이 연평균 25%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미국과 중국을 이을 한국 가전업계의 승부처로 부상함

 

2.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은 한국 시장에 아이폰7 외에도 화웨이, 일본 소니, 캐나다 블랙베리 등이 잇따라 한국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고 있음

- 외국 브랜드가 공략을 멈추지 않는 것은 작지 않은 시장 규모와 함께 글로벌 강자인 삼성전자의 안방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임

 

3. 국내 식품업체 대부분은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업체로 연간 생산실적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농심 등 7곳이라고함

 

4. 삼성이 중국 베이징대와 칭화대의 경영대학원(MBA) 등을 나온 중국 명문대 엘리트를 대거 선발한다고함

- 이들은 외국인 엘리트집단인 글로벌스트래티지그룹(GSG)에 소속돼 컨설팅 업무를 맡게 되며, 이들에게 주는 혜택은 높은 연봉뿐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자녀 학비 등도 대준다고함

 

5.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특허권 만료로 지난 5월 영업이 종료된 워커힐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

- 최 회장은 지난 주말 열린 이사회에서 워커힐면세점은 워커힐면세점이 카지노와 호텔이 함께 있는 도심 복합 리조트형 면세점이라는 특색을 강조하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드시 특허를 획득하겠다고 말함

 

6.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 여파로 3억달러 규모 해외 영구채 발행에 실패함

- 당초 투자 의사를 밝혔던 주요 해외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리스크를 염려하며 잇달아 중도에 발을 빼면서 모집액이 미달됐다는 게 시장 분석임

 

7. 실적 부진에 신용등급까지 강등되며 위기에 빠진 포스코건설이 연말까지 직원 52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을 계획임

 

8. 동부제철의 당진 전기로 예비입찰에 이란 철강사 2곳이 참여해업 연내 매각 작업을 마무리한다고함

 

9. CJ그룹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정규 PGA 투어를 열기로 합의함

- 대회 총상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600만달러(약 66억원) 안팎으로 대회 개최에는 상금과 운용비 등 매년 약 200억원이 들어감

 

10. 동양매직 매각 본입찰에 SK네트웍스가 6100억원대 최고가를 제시하여 유력 후보라고함

 

11. 전 세계 한상들의 축제인 제15차 세계한상대회가 27일 제주도에서 1500여명이 참석해 힘차게 출발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27일 미국의 대선 첫 TV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판정승을 거두면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1.4원 급락한 달러당 1,096.5원으로 장을 마감함

 

2. 지난 5년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대신 갚느라 쏟아부은 국고가 250억원에 달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지난 5년동안 1조 2,129억원 규모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함

 

3. 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시장이 팽창하고 있음

- 올 들어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된 대출채권 매각에 적극 나서며, 올해 부실채권 시장 규모는 5조8560억원으로 새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직후인 2012년의 6조5300억원 이후 최대가 될 것이라고함

 

4.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5.8% 늘어남

- 연체율 하락으로 대손비용이 줄고, 금리 인하에 따라 조달비용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5.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국외 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역전 현상은 국외 진출을 확대해온 현대·기아차가 현지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는 데다 올해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생산을 줄였기 때문으로, 현대차가 지난 20년 동안 국외 공장을 11개 짓는 동안 국내 공장 신설은 전무함

 

6. 최근 자동차가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하고 통신이 5세대(G)를 향해 빨라지면서 ICT 기업과 자동차 제조사의 합종연횡도 빨라지고 있음

- ICT와 자동차 제조사가 만나는 첫 번째 지점은 통신을 기반으로 정보와 오락 기능을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시스템으로 서비스 개발 초창기부터 통신사가 개발에 참여해 통신 기능 뿐만 아니라 각종 콘텐츠도 공급할 것으로 보임

 

7.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라인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인수를 시도할 수 있다고함

-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모두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하며 머스크가 이들 업체 인수를 감당할 자금력이 있는 유일한 선사이기 때문임

 

8.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진해운 사태 증인으로 출석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또 사죄의 눈물을 흘렸지만, 추가 사재 출연은 어렵다고 말함

 

9.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의 주요 증거가 될 선체 스태빌라이저가 인양작업 도중 절단되었다고함

- 해수부는 배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스태빌라이저는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은 다 자르고 인양 시점을 연기하고 있음

 

 

[ 교통/부동산 ]

1. 부산 지하철 노조가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부산교통공사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8백44명을 직위해제함

-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철도노조와 연대파업을 벌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함

 

2. 고속철도에 이어 공항까지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진행하며 새로 만들 제주 2공항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음

 

3. 최근 들어서 ㎡당 분양가가 지역별로 달라지고 있어 아파트 분양가격 책정 방식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

- 인구구조, 소득수준, 부동산경기 등을 고려해 건설사들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경기, 대구 등에선 작을수록 ㎡당 분양가가 비싸지만, 부동산시장이 장기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부산에선 큰 주택형일수록 ㎡당 분양가격이 비싸다고함

 

4.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처음으로 2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전문병원 복합단지가 내년에 착공하여 2019년부터 진료를 개시할 예정임

- 인천시는 국내 5개 병원과 말레이시아 의료 관련 투자사 GPSB와 컨소시엄을 구성, 연수구 송도동 11의3 지식정보단지 1만5236㎡에 44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임

 

 

[ 사회종합 ]

1. 에이즈 환자가 급감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상반되게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와 HIV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2000∼2015년에 전세계의 에이즈 연간 신규 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한국은 도리어 4.65배로 증가해 2015년에는 1018명으로, 특히 2013년부터는 신규 환자가 매년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함

 

2. 동해상에서 훈련 중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추락으로 실종됐던 장병 3명의 시신이 모두 인양됐다고함

 

 

[ 국 제 ]

1. 세계 1,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앞다퉈 팔아치우고 있다고함

- 올해 상반기 외국 중앙은행들이 순매도한 미국 국채가 1920억달러(약 211조원)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0억달러 대비 131% 폭증했으며,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해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고함

 

2. 미국 방송 등 주요 언론은 첫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이겼다고 평가함

 

3. 미국 대기업 이익이 3분기에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함

- S&P500 대기업의 3분기 이익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미국 대기업의 순이익은 6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임

 

4.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완성차회사 르노·닛산과 손잡고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커넥티드카 개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르면 2018년 에 차량이 출시된다고함

- 최근 완성차기업과 IT기업은 커넥티드카와 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 적극 손잡고 있음

 

5.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랴오닝훙샹그룹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경영진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함

-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상 발효된 셈이어서 향후 중국 기업들의 대북 거래가 위축될 전망임

 

6. 중국 증권가에선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유동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와 대거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며 중국 증시가 두 달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함

-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26일 전장보다 1.76% 떨어진 2980.43으로 마감하며 3000선 밑으로 추락한 데 이어 27일에도 보합권에 머물렀다고함

 

7. 중국 최고 부자로 꼽히는 완다그룹이 골든글로브상, 아메리칸뮤직어워드 등을 주관하는 미국 TV 프로그램 제작회사 딕클라크프로덕션 인수를 추진함

- 올해 말까지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제작사 두 곳을 인수한다는 목표로, 완다그룹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제국 건설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임

 

8.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한다고함

- 그동안 연구자와 경영자 등 고급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해외 인력을 받아들였으나 간호, 육아, 건설 등 인력 부족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기로함

 

9. 일본이 미국과 연계해 모든 물건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의 국제 규격과 표준 개발에 나섬

- 과거 독자 기술만 고집하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쟁에서 뒤처진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재현하지 않으려는 의도임

 

10. 일본에서 가사도우미 자격증이 등장함

- 학과 시험은 80％ 이상 득점, 실기는 다림질 등 의류 관련 서비스, 식생활 관련 서비스, 주거생활 관련 서비스 등의 실제 업무 능력을 평가하며 만점의 70％ 이상 얻어야 합격함

 

11. 이르면 내년 여름 프랑스 파리 서쪽에 있는 불로뉴 숲이나 동쪽 끝에 있는 뱅센 숲에 누드공원이 생길 전망임

- 프랑스에는 100개가 넘는 누드 비치와 2만개의 누드 야영장이 있으며 약 200만명의 프랑스인이 나체주의를 신봉하고 있다고함

 

12. 지난 52년간 내전으로 26만명이 희생되는 고통을 겪어온 콜롬비아가 최대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정문에 서명함

 

13. 태국 치앙마이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사진을 찍자며 접근하는 아이들의 절도범죄로 논란이됨

 

 

[ 궁금한 이야기 ]

1. 경찰이 고 백남기씨 유족들의 반대와 법원의 부검 영장 기각 직후 재신청 한 것은, 검찰이 물대포 충격으로 인한 사망이 분명하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부각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지시했기 때문이라고함

 

2.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에 한 인터뷰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