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책임론을 전면 제기함

-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건내 준 돈이 핵 개발 자금으로 유용돼 지금의 핵 능력을 갖게 됐다는 주장임

 

2.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강한 어조로 말함

-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 대한 경고로, 이번 의혹 제기를 비방으로 규정함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4년 전에 원전을 짓는 지역이 활성단층이란 정부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추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뭐하는 짓인가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함

 

4. 야권 대권 후보 간 통합경선론, 반기문·안철수 단일화론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고개를 들고 있음

- 여야가 과거와 같은 빅 보스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독자 후보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불안감이 반영된 것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올가을 풍년이 예상됨에 따라 과잉 공급된 쌀 전량을 수매할 계획임

- 올해 최종 쌀 수확량은 410만∼420만t 정도로 추정돼 적정 수요보다 35만t 정도 초과할 것 같으로 예상됨

 

2. 행정자치부가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 업무전용 메신저 바로톡을 완성했는데, 9개월간 설치한 공무원은 전체의 2%밖에 안된다고함

 

3. 해상을 경계하는 20척의 우리 초계함에 폭침된 천안함에 달려있던 구형 음파 탐지기가 여전히 장착되어있다고함

- 가격이 100억 원인 소나 가격도 가격이지만, 기본적으로 구형 초계함에는 설계상 장착하기가 어렵다고함

 

4. 대법원장이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1만6092개로 제왕적 권한을 분배해야 한다고함

- 지난 7월 기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는 약 1만6092개로,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2995명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로 집계됨

 

 

[ 경기종합 ]

1.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다음달 1일부터 우윳값을 3년 만에 인하한다고함

- 대형마트 기준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이 40원에서 최대 100원 내릴 것으로 예상됨

 

2. 정유업계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체 업종 가운데 나 홀로 선전을 이어가며 국내 4대 정유사는 누적 영업이익이 6조원을 돌파하고 올 전체로는 7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함

 

3. 배터리에 문제가 없는 '갤럭시노트7'으로 교환한 국내 고객이 22일 10만명을 넘었다고함

 

4. 외국계 담배업체 2곳이 지난해 담뱃값 인상 전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재고를 쌓아놓고 담뱃값이 오른 뒤 팔아 208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고함

- 감사원은 정부가 담뱃세 인상 때 담배업체들의 재고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세금으로 걷어야 할 재고 차익 7900억원으로 고스란히 담배 제조·유통업체와 도·소매 상인들의 배만 불려준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함

 

5.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것보다 많은 돈이 결제되는 오류가 고속도로 휴게소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 있는 전국의 셀프주유소 대부분에서 비슷한 오류가 일어나고 있음

- 고객의 통장 잔액이 부족하거나 카드 한도가 초과 됐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면서 더 많은 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됨

 

 

[ 금융/자동차/해운 ]

1.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됨

 

2. 은행권에서는 오늘 23일 파업 참여율이 50%를 넘을 경우 은행 일부 점포가 폐쇄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현대해상·KB손해보험(옛 LIG손보)·동부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의 핵심절차인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란 지적임

-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공정한 손해사정이라고 신뢰하기 어렵고,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손해보험 관련 전체 민원은 삼성화재가 4290건으로 가장 많고, 현대해상 3842건, 동부화재 3485건, KB손보 3214건 순이라고함

 

4. 국민연금이 수많은 사망자를 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이마트·GS리테일·SK케미칼·롯데쇼핑·AK홀딩스( 등 국내 5개 기업의 주식 투자 비중을 줄였다고함

-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판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 7곳(비상장사 포함)과 해외 기업 3곳에 투자한 총액은 3조8,536억원이며 이 중 주식 투자 금액은 1조4,901억원에 달함

 

5.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2030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함

- 역세권2030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토지주에게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주고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토지주는 주거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임

 

6. 국토부는 달리던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한 이유는 연료 호스 사이로 연료가 새어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힘

- 지난 5월부터 리콜 중인 BMW 320d 등 13개 차종 1,751대라고함

 

7.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 지 152일 만에 대한항공에 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까지 하역비 지원에 나서면서 한진발 물류대란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지만,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긴 상처는 우리 경제 전반에 두고두고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정부가 울릉도와 흑산도에 짓는 공항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이대로 추진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함

- 울릉도는 1295m, 흑산도는 1600m의 활주로 길이가 필요하나 바다를 매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1200m만 만든다고함

 

2. 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 잠실야구장의 두 배가 넘는 크기의 지하도시가 만들어진다고함

- 서울시는 22일 그동안 단절된 세종대로 시청역~광화문역 구간에 지하 보행로를 연결하고, 주변 대형건물 지하·지상부와 연결하는 '세종대로 일대 보행활성화 기본구상안'을 발표함

 

3. 접근성 불편으로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던 KTX 광명역이 수도권 남부 중심역으로 확 바뀐다고함

- 코레일은 이르면 12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광명역까지 2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최소 5분 간격 운행하고, 영등포역∼광명역 간 셔틀 전동열차를 대폭 증편하는가 하면 도심공항터미널를 유치, 지방의 해외여행객들의 인천공항 이용 편익을 도모키로함

 

4. 제주도 토지 경매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함

- 응찰자가 몰리면서 다수의 물건이 유찰 없이 바로 주인을 찾고 있으며,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가 감정가의 6배 수준으로 낙찰되기도함

 

5.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장 건축이 금지된 지원시설 부지에 공장 등록을 승인해 특정 기업이 500억원대의 분양 차익을 올렸다고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를 행정처리 잘못에 따른 것이라 인정했고, 추가 공장등록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대성중공업·디에스중공업은 공단의 결정이 번복되면서 피해를 봤다며 남은 공장 등록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 사회종합 ]

1. 기상청은 22일 오전 지진 정밀분석 중간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진, 본진, 여진의 진앙이 남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2.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남성들의 접종이 점차 늘고 있음

-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며 호주, 미국, 르완다 등에서는 남녀 모두를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삼고 있음

 

 

[ 국 제 ]

1. IS가 이라크 내 미군 공군기지에 화학무기인 겨자작용제를 발포한 정황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임

- 겨자작용제의 순도가 낮고 무기화된 수준이 낮아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부에 화상과 수포를 일으키고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는 화학무기인 겨자작용제는 국제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음

 

2. 애플이 영국의 슈퍼카 업체인 맥라렌 인수를 검토하고 있음

- 2년여 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애플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됨

 

3. 애플의 미국 앱스토어에서 최고 수익 게임으로 자리매김 했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가 1위를 차지한지 74일만에 지난 20일 드디어 1위 자리를 클래시로얄에 넘겨줬다고함

 

4. 달러당 엔화값 100엔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함

- 마이너스 권역으로 떨어진 장기금리를 플러스로 끌어올려 은행 실적을 개선하고 물가가 2%를 넘어설 때까지 무기한 양적완화를 하겠다는 일본은행의 새로운 통화정책틀이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함

 

5. 중국인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해외 부동산을 취급하는 온라인쇼핑몰까지 등장함

- 중국 푸싱그룹의 온오프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이스타홈은 부동산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쇼핑카트에 물건을 담고 우선 예약금을 거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6. 매력적인 내수시장과 성장잠재력으로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에 대규모 인수합병 시장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정부가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선데다 국부펀드인 베트남투자청(SCIC)이 적극적인 기업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해외 투자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주변 인물 가운데 처음 비위 첩보를 인지한 사건은 현재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강제 모금 사건이라고함

- 청와대가 이 특감을 내치기로 한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를 하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도 감찰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함

 

2. 군부대가 신병들의 채혈한 피로 매혈행위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논란이됨

- 최근 5년간, 군 간부들이 장병 헌혈을 대가로 적십자사로부터 받아 챙긴 로비 물품은 외식상품권, 영화관람권에 가죽 팔찌, 카드지갑 등 장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헌혈 기념품들을 리베이트처럼 4억5천만원어치를 제공 받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