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오늘 2일 러시아·중국·라오스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다고함

-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어서, 지난 7월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2.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당초 합의한 8월 임시국회 처리시한을 넘긴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원의 추경안에서 1054억원이 순감한 10조894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함

 

3. 새누리당이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으며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 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고, 사드배치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함

 

4. 안희정 충남지사가 올 12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함

- 내년 1월로 예정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국내 복귀에 앞서 '반기문 대망론'을 사전 차단하고, 충청권 대표주자로 바람몰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5. 중도 신당 ‘늘푸른한국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재오 전 의원이 기존 정당과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함

 

6. 중국이 자국 내 북한 은행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함

-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른 조치임

 

 

[ 정부/정책/공공 ]

1. 국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약 178만 저소득 가구에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함

-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세금에서 이를 환급하고, 소득이 면세점 이하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임

 

2. 당초 10% 정도로 계획됐던 정부의 내년도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됨

- 공무원들이 기업 등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실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함

 

3. 22조원의 천문학적 조성자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금융비용으로 내년 예산 3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부채 원금 지원은 2031년까지 이어질 예정임

 

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결과를 담아 야당 단독으로 채택함

- 야당은 김 후보자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함

 

5. 정부의 사드 경북 투어로 1일 경북 김천 시민 1000여명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맞은 편에 모여 반대 집회를 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8월 수출액이 401억달러(약 45조원)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2.6% 증가해, 19개월 동안 이어진 역대 최장 연속 감소 기록이 20개월 만에 멈췄다고함

 

2.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카자흐스탄 발하슈 지역에 짓고 있던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발주처의 자금 조달 지연에 따라 해지했다고함

 

3. 이랜드그룹 중국 법인의 캐릭터 패션브랜드 '티니위니'가 중국 고급여성복 기업 브이그라스 패션에 약 1조원의 가격에 팔렸다고함

- 신용등급 강등까지 몰렸던 이랜드그룹의 재무구조 상황도 숨통이 트일 전망임

 

4. 현대·기아자동차가 내년 중국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를 출시해 현지 친환경차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업체에 인증을 내주지 않으면서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하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친환경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됨

 

 

 

[ 교통/자동차/해운 ]

1. 대전 지하철 1호선을 세종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됨

- 대전 지하철 1호선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 13.6㎞를 잇는 구간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부세종청사~KTX 오송역(14㎞) 구간에 대한 연장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대전시와 세종시의 복안임

 

2.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입항 거부로 제조회사와 해운사를 연결해주는 일명 '포워딩 업체'에도 비상이 걸림

- 배가 억류되면 보상 책임 대부분을 포워딩 업체가 감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은행이나 이동통신회사 등 업종이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를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뒤 활용하는 길을 마련하겠다고함

-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함

 

2. 국내 생명보험업계 2위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의 권유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주요 주주로 나설 전망임

- 예금보험공사는 외환위기 당시 한화생명(옛 대한생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꾸준히 지분 매각을 해왔고 상반기 현재 15.25%의 지분으로 3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3.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회사채 가격이 액면가(1만원) 대비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짐

- 회사 존속보다는 파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액면가의 10%도 못 건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채권 투매에 나섰기 때문임

 

4.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경기 아파트 매매가로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자치구가 2014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년 전 기준으로 3.3㎡당 전세값이 800만원 선이었으나 올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무려 20.5%나 급등해 평균 1100만원대로, 비싼 전세가에 지친 수요자들이 경기도로 밀려나는 '서울 엑소더스' 현상은 최근 정부가 밝힌 공급 축소 대책과 맞물려 심해질 전망임

 

 

[ 사회종합 ]

1. 제12호 태풍 ‘남테운’ 영향으로 2~3일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50~1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국내에서 15년 만에 발생한 콜레라 환자 3명은 남해안의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함

 

3.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식품 대기업인 농심의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취업함

- 2008년부터 5년간 농심에서 비상임법률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있음

 

 

[ 국 제 ]

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말 파리기후협정을 공식 비준한다고 힘

- 파리기후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전 세계 195개국 모두가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세계적 기후 합의임

 

2. 힐러리가 국무장관 퇴임 이후에도 사설 이메일로 측근들과 기밀을 주고받았고, 국무장관직을 클린턴재단 축재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힐러리를 맹추격하고 있다고함

 

3.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쿠릴열도 분쟁 해소 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 러시아의 실효지배 아래 있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 영토’)을 돌려받는 대신, 이미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 1만7000명의 기득권과 거주권을 인정한다는 제안임

 

4.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 중국 대사관에서 지난 30일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로 중앙아시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사업의 관문이자 핵심 지역으로, 이번 공격은 중앙아시아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이 그 타깃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함

 

5.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르면 다음달 초 150억달러(약 16조8000억원)어치에 이르는 달러표시 국채를 발행한다고함

- 사상 첫 해외 국채 발행으로, 초저금리 환경 탓에 선진국 대신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어 줄을 서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삼성전자가 폭팔 논란이 있는 ‘갤럭시노트7’ 초기 판매 물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

-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와 관련,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품 리콜을 추진키로함

 

2. C형 간염은 초기 증상이 가벼워 건강검진 등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염 뒤 자연 회복이 잘 되지 않아 만성 간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85%나 되지만, 치료율이 70~90%에 이르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완치 가능한 감염병으로 간주한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