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박근혜 대통령을 앞에 두고 “동북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개 반대함

- 시 주석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부 대북 압박외교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긴장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2.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5일 불체포특권 포기와 외부위원회 세비 결정, 배지 폐지 등의 잠정안을 마련했다고함

 

3.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합의함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됨

 

4.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나흘 앞둔 5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함

- 발사 시간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닷새간의 올해 추석 연휴에 연차 휴가를 붙여 근로자들이 최대 9일을 쉴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나섬

- 정부가 이처럼 나선 것은 한국의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다는 인식 때문이라고함

 

2.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 사회복지 공무원을 1,623명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를 5만개 새로 만들기로함

 

3. 대검찰청이 지난 5월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김아무개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됨

-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사건이 터져 검찰 내부의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때여서 검찰 수뇌부의 안이함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임

 

4. 오는 7일 대전에서 열리는 '2016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전 세계 유력 특허법원 법원장들과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무이한 행사지만 한국은 영어전용 재판부가 없다고함

 

5. 교육부가 서남대, 루터대, 한중대 등 4년제 6곳과 강원도립대 등 전문대 5곳을 최하위 부실등급으로 지정해 강력한 재정 압박을 가하고, 서남대 등 5곳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면 학교를 폐쇄한다고함

-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물론이고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차단되며 학자금대출도 받지 못한다고함

 

6. 최근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26곳 의원이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C형 간염 환자를 양산시켰을 수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옴

- 보건 당국은 이들 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물론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 불법을 저지른 의사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4개월 넘게 미루는 등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경기종합 ]

1. 한진해운 사태로 경제 악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달 하순부터 18만명 노조원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함

- 전국금융노조는 오는 23일, 27일부터는 공공운수노조가, 보건의료노조는 28일, 공공노동조합연맹은 29일로 파업 일정을 잡았다고함

 

2. LG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LG화학에 의약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LG생명과학을 합병하기로함

- 상장사인 LG화학의 시가총액은 5일 종가 기준 약 17조7000억원(주당 26만7000원)으로, 흡수합병될 LG생명과학은 약 1조1057억원(주당 6만6700원)으로 LG화학이 인수하기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임

 

3. 현대건설이 쿠웨이트에서 짓고 있는 세계 최장 해상 교량인 ‘자베르 연륙교’에서 공사 중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함

- 쿠웨이트 정부 감리단은 올 1월 부실 공사의 우려와 공기 지연으로 모든 결과는 현대건설의 책임이라고 경고한다는 감리서를 작성했다고함

 

4. 롯데케미칼이 원료수입 과정에서 ‘계열사 끼워넣기’ 수법으로 다른 법인들에 230억원대의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온 데 대해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5.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항암제 시장에서 진검승부에 나섬

- 류머티즘성관절염 치료제 등 바이오시밀러로 경쟁력을 입증한 국내 제약사들은 바이오의약품의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항암제 시장으로까지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 교통/자동차/해운 ]

1. 현대상선이 올해 상반기 4천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1조5천억원을 웃도는 대규모 영업적자가 예상된다고함

-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겨우 연명한 현대상선이 해운경기 불황을 자력으로 헤쳐나갈 회생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채권단에 대규모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자칫 대우조선과 같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짐

 

2. 정부가 세계 곳곳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의 화물을 안전하게 내리기 위한 ‘거점항만’을 마련해 물류대란 해법을 찾기로함

- 일부 비용을 임시 변통해 대륙별로 거점항만을 마련하고 한진해운 선박을 이곳으로 불러모아 화물을 목적지까지 수송하겠다는 계획으로,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 융통을 두고 한진그룹과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음

 

3. 한진해운의 퇴출이 가시화되면서 경쟁적으로 요금을 낮추며 ‘치킨게임’에 시달리던 해외 선사들만 호재를 만난 게 아니냐는 분석임

- 아시아∼미주 노선 운임은 지난주 FEU(길이 약 12m짜리 컨테이너)당 1150달러에서 지난 1일 약 1700달러로 50% 가까이 올라, 곳곳에서 운임 인상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진해운이 빠진 아시아∼북미 노선에 대한 쟁탈전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가계빚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모든 대출을 합산해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고함

- 금융사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대출자는 그만큼 돈 빌릴 여력이 줄게됨

 

2. 정부가 신규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 밑으로 하락했을 때 주간 증권사가 공모주를 되사주는 '기업공개(IPO) 시장조성제도'를 10년 만에 부활시키기로함

- '한국판 테슬라' 육성을 위해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공모제도를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의 일환임

 

3. 올해안에 신용카드 NFC 본인 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고함

- 스마트폰 교통카드 기능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 지금처럼 복잡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함

 

4. 오는 11월부터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의 제출서류가 줄어든다고함

-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연 4000만원 이하, 배우자 합산), 장애우 등에게 보험료를 3∼8% 깎아주는 상품임

 

5.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토지 분양 시장에 대한 규제에 나섬

- 상가주택은 영리성이 상당한 토지로 청약, 전매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시장처럼 '로또'식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이상 열기를 보이자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진정책을 꺼내든 것임

 

6.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부지 일대의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됨

- 현대차 부지에는 105층 규모의 현대차그룹 사옥과 함께 전시·컨벤션(1만6500㎡) 및 공연장(2000석 이상), 호텔(265실 이상) 등 모두 5개 동이 들어섬

 

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후된 경남 서부지역 개발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함

- 서부경남 지역의 발전축을 ▲진주시 내부(역사문화 관광도시) ▲진주~사천 중부축(항공산업 메카) ▲산청~함양 서부축(항노화 헬스케어 산업) ▲하동~남해~거제 남부축(남해안권 휴양·관광거점) 등 4대 축으로 정함

 

8. 경남 창원시가 5일 광역시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감

- 창원시는 현재 인구 107만여명에 면적 747.67㎢로 광역시인 대전(540㎢)과 광주(501㎢)보다 면적이 넓고 도시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수출액 등은 더 높다고 함

 

 

[ 사회종합 ]

. 전국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 성공률이 0%이며, 2곳 중 1곳은 평균 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모(母)·대리부(父) 및 난자 매매 알선 같은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전국 20만 난임 부부는 ‘밑 빠진 독’에 돈과 시간, 눈물을 쏟아붓고 있음

 

 

[ 국 제 ]

1.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질문을 하려면 어린이도 돈을 내야 하는 선거캠프 모금 방식으로 논란이 일고 있음

- 질문하려면 2700달러(약 300만원), 한 가족이 클린턴 후보와 기념사진을 찍는 값은 1만달러(약 1110만원)라고함

 

2. 중국 주도 컨소시엄이 영국의 대형 데이터센터업체 '글로벌 스위치' 지분 50%를인수하기 협상을 하고 있다고함

- 글로벌 스위치는 영국은 물론 전 세계 10여 곳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데이터센터에 저장한 방대한 자료가 중국 손에 넘어감으로써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일본 소프트뱅크가 영국 반도체 기업인 ARM 인수로 과도한 부채 위험에 내몰리고 있음

- 소프트뱅크가 지난 3월로 마감한 부채 규모는 1,150억달러(약 128조원)로 같은 기간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5배에 달함

 

 

 

[ 궁금한 이야기 ]

1. 시중은행들이 현금입출금기(ATM)를 빠르게 줄이고 있는 것은 기기당 연간 100여만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