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4월 총선 심판론을 언급하는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음

- 지난해 후반기부터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틈날 때마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정치권을 심판해 달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지고 있으며, 박 대통령이 퇴임 후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권여당의 친위세력화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온다고함

 

2.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가정보원의 15년 숙원사업으로, 여권은 테러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막는 ‘예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미단체는 ‘시민감시법’ 이라고 주장함

-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의 정의가 광범위하며,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와 통신기록 등 정보수집권을 부여함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됨

 

3. 국민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 소식에 하루 종일 술렁임

- 이날은 국민의당이 창당 한 달을 맞는 날이자 2년 전 신당을 추진하던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김한길 민주당’과의 통합을 깜짝 발표한 날로, 안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냄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이번 제재안에는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려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NADA),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김정은 정권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등을 제재대상에 포함했으며, 또 북한 은행이 UN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한 중국이 대북 송금을 전면 차단함

-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중국 각 은행 창구는 북한 은행들과 달러, 인민폐(위안화) 등 모든 화폐를 통한 거래를 중단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함

 

 

[ 정부/정책 ]

1.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지필평가 형식의 중간·기말고사 대신 수행평가만으로 교과 성적을 매길 수 있다고함

- 교육부는 초·중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필평가는 선다형이나 서술형 문항을 통해 학생의 지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입시 경쟁 체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교내 지필평가를 약화시키면 사교육 수요를 늘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임

 

 

[ 경기종합 ]

1. 저유가로 중동 산유국들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올 1~2월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의 4% 수준으로 급감함

- 지난 1~2월 중동에서 따낸 수주액은 총 8763만8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억7243만4000달러)의 4%, 2014년(129억4977만5000달러)의 0.68%에 불과함

 

2. 산업은행이 동부제철의 상장폐지를 막기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 자본금 감소 등을 거쳐 출자전환(부채의 자본전환)해 상폐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임

 

3. 박정원 ㈜두산 지주부문 회장이 두산그룹 차기 회장으로 낙점됨으로써 국내 재계에 ‘4세 경영 시대’가 도래함

- 박정원 회장은 창업 2세인 고(故)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의 맏손자이자 박용곤 현 명예회장의 장남임

 

4. 두산건설이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감액하는 감자를 단행함

- 두산건설이 이번 감자를 단행한 것은 자본금을 잉여금 계정으로 돌려 결손금을 없애기 위해서임

 

5. 이재현 회장이 CJ그룹 내 모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함

- CJ그룹은 계열사별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체제 강화에 나설 방침으로, 이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장이식 수술 거부반응과 면역억제제 부작용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집행정지 상태임

 

 

[ 금융/부동산 ]

1 . 12조원을 굴리는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이 대체투자를 위한 운용사 선정 작업에 나섬

- 공모분야는 블라인드 사모펀드(PEF) 3개, 벤처캐피탈(VC) 4개로서, 출자금액은 PEF당 300억원, VC당 100억원으로 총 1300억원 규모임

 

2. 이덕훈 수출입은행장과 부행장 등 경영진 비위 혐의에 대해 정권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임

- 이 행장 등 경영진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했거나 과다 사용했다는 루머와 투서 내용 등을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국책은행발 사정 신호탄으로 보는 시선이 있음

 

3. 상반기 안으로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을 전망임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기관의 펀드 판매 인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조율·검토하고 있으며, 채권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 등 저위험 상품만 우선 취급하도록 하고 차후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4.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있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1은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음

- 제주도는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정한 농지법에 따라 토지매각을 유도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섬

 

5. 올 들어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지난 1~2월 전국 분양권 거래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듬

- 공급과잉 논란에다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심사 강화까지 겹치면서 주택 투자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임

 

 

[ 해운/교통 ]

* 특이 사항 없음 *

 

 

[ 사회종합 ]

1. 최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성희롱 논란을 겪은 건국대학교가 2일 오리엔테이션 및 멤버십트레이닝(MT)을 전면 폐지키로함

 

2. 인기배우 박보검이 지난 2014년 말 연대 보증으로 인한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이 파산을 선고했다고함

- 박보검의 부친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연대보증인이었던 박보검 역시 갚지 못해 파산까지 이르렀다고함

 

 

[ 국 제 ]

1. 러시아를 비롯한 15개 산유국이 원유 생산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국제 유가가 바닥을 쳤다는 전망이 제시되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음

-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다음달 인도 예정인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34.20달러(현지시간 오전 2시 기준)를 기록해, 지난달 11일 26.21달러였던 것이 불과 3주 만에 30% 뛰어올랐으며,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36.89달러로 상승함

 

2. 2016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짐

- 1일(현지시간) 실시된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민주당의 클린턴 전 장관은 11개주 가운데 7개주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13개주 가운데 7개주(콜로라도·와이오밍 제외)에서 승리함

 

3.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함

- 무디스는 등급 전망 변화의 이유로 재정 지표 악화, 외환보유액 감소, 당국의 개혁 이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 3가지를 꼽음

 

4.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조정을 위해 향후 2~3년간 최대 6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할 계획이라고함

- 중국 정부가 약 20년 만애 다시 부실 국유기업 퇴출에 나서는 것은 국유기업 부실이 중국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에서이며, 현재 중국 기업은 약 3700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중국 연간 산업생산의 40%각량을 책임지고 있음

 

5. 일본 인터넷쇼핑몰 라쿠텐이 야마토운수와 손잡고 2020년 사업화를 목표로 드론 택배를 추진함

 

 

[ 궁금한 이야기 ]

1. 개성공단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함

-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2000여명의 개성공단 근로자로 구성된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발대식을 열었으며, 근로자 2000여명 가운데 80~9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