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단통법 조사 '묵살'…방통위 고위층 영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올해 초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포착하고, '단독 조사'를 착수하려했으나, 방통위 고위층에서 조사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LG유플러스 측이 방통위 실무 팀장에게 협박에 가까운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 LGU+ 본사 개입 불법 포착, 올해 초부터 단독 조사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

26일 방통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업체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 단속반은 올해 1~2월부터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당시 업계의 제보와 경쟁사의 채증 등으로 일반 가입자를 법인 특판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초과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한 정황을 충분히 포착, 조사에 들어가려했다.

이통사 본사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는 본사 차원에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을 경우 실시된다. 이에, 방통위 단속반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 실시를 상부에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와중에 이른바 '수첩 사건'이 불거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7일 방통위 회의에 참석한 LG유플러스 직원이 수첩을 흘리고 가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로 인해 방통위 공무원들의 분노를 샀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측이 담당 조사관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것도 확인됐다.

이 메일을 우연히 봤다는 한 업계 관계자는 "'왜 개인 수첩의 내용을 마음대로 본데다,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면서 해당 기업이 압박을 느끼게 하느냐, 이는 법적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면서 "(실무책임자에게) 확인사살을 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메일 진위 여부와 내용은 당사자 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 이달 행해진 방통위의 LG유플러스 단독 조사를 두고 '수첩 사건에 대한 보복성 조사'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양쪽 모두 부인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눌러졌던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 및 방통위의 조사 상황 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게 방통위와 통신업계의 얘기다.  

그러나 사실 조사 하루 전날, 권영수 부회장이 방통위 조사담담 과장을 만나 식사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게다가 이 자리에는 LG유플러스 법무실장과 대외협력담당 임원도 동석했다. 

이틑날인 6월 1일, 방통위는 현장조사 방침을 LG유플러스에 통보하고 곧바로 조사관들을 보냈지만. 이에 LG유플러스는 "조사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일 7일 이전에 알려야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단독 조사를 받았을 때도 공문 발송과 동시에 본사 조사가 진행됐다.

◇ 법 위반은 통신사가, 징계는 방통위 공무원?…허겁지겁 인사에 업계는 '어수선'

방통위는 담당 공무원이 징계성 조사 전날 해당 기업 대표를 만난 것이 부적절했다고 판단, 담당 과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13일 만에 타부서로 전보조치 했다. 대신 이 자리에는 온지 겨우 4개월밖에 안된 방송시장조사과장을 앉혔다.  

이같은 인사 논란에 방통위 측은 "현재 한창 단통법 현장 조사 중인데 공석으로 둘 수 없었고, 전 담당과장의 대기발령 자체가 징계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찬 회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내부 소식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담당과장의 인사 조치에 '징계 대신 전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이번 인사는 LG유플러스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이었던 과장을 결국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하반기 열릴 국정감사를 염두에 뒀다"는 주장도 나왔다.

◇ 방통위-LGU+ 수상한 커넥션 또다시 '도마'…"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나선다"

조사거부 사건에 대한 배경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최 위원장과 권 부회장의 인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둘은 경기고-서울대 동문으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통신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SK텔레콤 장동현 사장과 KT 황창규 회장은 참석했지만 권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권 부회장은 최 위원장을 만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방통위와 LG유플러스를 둘러싼 끊임없는 의혹과 논란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만간 감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징계성 조사 전날 (예정돼있던 약속이라해도) 상부에 보고도 없이 해당 기업 대표를 독단적으로 만난 것도 문제시되겠지만, 그보다 (청와대에서) 규제기관 수장과 기업 대표의 수상한 커넥션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적당한 시기에 감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과 권 부회장의 인연 등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방통위 측은 "실체는 없는 얘기"라면서 "누군가 말을 자꾸 만드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더구나 청와대에서 나선다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조사하지 않겠냐"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