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없이 치매노인 기저귀 갈면 성적 학대

요양원에서 가림막도 없는 곳에서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가 성적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요양원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치매 환자인 B(78)씨의 기저귀를 갈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가림막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귀를 가지러 생활실을 나갔고 B씨는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생활실에는 B씨뿐 아니라 다른 노인 환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팔을 꼬집어서 대응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 학대와 폭행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신 판사는 “(A씨의 행위들은) 노인복지법이 처벌하는 행위”라며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간다면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는 치매를 앓는 노인으로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면서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의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교육용 자료에 따르면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