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 "지입차량, 차주 몰래 대출담보 제공하면 배임죄" (0) | 2021.07.28 |
|---|---|
| 생후 80일 된 아기 등에업고 담배를..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0) | 2021.07.28 |
| '외도 의심' 남편 휴대폰 몰래 살펴본 것...정보통신망법위반 벌금 (0) | 2021.07.28 |
| "연명치료 않는다" 생전 약속에 인공호흡기 함부로 제거했다간..살인죄 (0) | 2021.07.28 |
| 사명도 주소도 모두 가짜 '유령회사'..직업안정법위반 (0) |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