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몰랐던 재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하세요

학운 2021. 3. 7. 19:47

사망자의 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확대돼 더욱 편리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68만 명이 이용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돼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처리(새올행정시스템)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리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해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