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0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상처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만 말고 어떻게 상처를 아물게할지 고민해봐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일 청와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오찬 예정으로, 최근 민주당 의원단과 간담회를 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청받지 못했다고함

 

2.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열린다고함

 

3.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비준 가능성은 작다고함

 

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된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함

- 고발당한 의원과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 모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자한당 기조 그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

 

5. 북한이 오늘(2일)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함

 

6. 오는 5일 북미 실무협상이 열린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제4351주년 개천절 정부경축식이 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고함

 

2. 정부의 22개 부처 추경예산 집행률은 30.7%로 5조8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사업별로는 22개 부처의 239개 사업 가운데 집행 금액이 '0원'인 사업이 109개라고함

 

3.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검찰이 전국 3곳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고 정부부처와 국정원 등 37개 기관 57명 파견 검사를 전부 복귀시키는 등의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함

 

4. 최근 5년간 공기업 36곳의 당기순이익이 반 토막 나는 동안 1인당 평균 연봉은 640만원가량 오르면서 지난해 평균 연봉은 8천만원이라고함

 

5.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15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함

 

6. 인천시가 500 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을 2026년까지 설립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0.4% 감소하며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졌다고함

 

2.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GM과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가격을 500만원 가까이 깎아 주거나, 무이자 50개월 할부 혜택을 주는 등 파격 할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함

 

3. 공정위가 SK텔레콤의 케이블TV 업체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함

 

4. 애플의 에어팟이 독주하는 무선이어폰 시장에 LG전자가‘LG 톤플러스 프리’를 25만9000원에 출시했다고함

 

5. 올 상반기 지상파방송 3사가 경영난으로 초고화질(UHD) 방송 의무편성 비율(전체 방송 시간의 15%)을 지키지 못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일 코스피는 0.45% 오른 2072.42에, 코스닥은 1.66% 오른 632.10에 마감했다고함

 

2. 9월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은 총 8조4898억원으로 작년 11월 8조4244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함

 

3.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낼 돈이 없어 매년 1만8000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가 된다고함

 

4.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도입된다고함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막히게 돼 서울에서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5. 신한카드가 실물 카드 없이 결제하고 앱에서 대금 납부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신용카드를 다음달 출시한다고함

 

6.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다이렉트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10% 를 넘기며 점유율 50%대의 삼성화재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함

 

7.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4월부터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동(洞) 단위로 최소화한다고함

 

8.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면서 8년 만에 서울 주택 전세가가 약 두 배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함

 

 

[ 사회/이슈 ]

1. 개천절부터 6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집회와 불꽃놀이 등으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된다고함

 

2.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 사건 외 다른 9번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물론, 다른 5건의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고함

 

3.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인구 5163만명 중 65세 이상은 739만명으로 이중, 독거노인은 140만명이라고함

 

4. 일반 국민의 범죄 비율에서는 사기가 가장 높지만, 탈북민은 마약 관련 범죄가 가장 많다고함

 

5. 국립대인 전남대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하면서 예치금 5만원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서울 내 전체 701개 중·고교 중 407개교가 두발 자율화를 한다고함

 

7. 광주기독병원이 한 달 넘게 투쟁을 이어가는 노조 파업에 병원 측이 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가 봉쇄하는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고함

 

8.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라운드 도중 갤러리 소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갤러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김비오(29·호반건설)가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고함

 

 

[ 국 제 ]

1. 1일(현지시각) 뉴욕증시 3대지수는 10년 만에 가장 약한 미국 제조업 지표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함

- 다우존스 1.28% 하락, S&P 500 지수 1.23% 하락, 나스닥 1.13% 하락마감함

 

2. 사우디 국영석유사 아람코가 공격받은 석유시설을 원상복구했으며 석유시설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고함

 

3. 카자흐스탄에서 충전 중 휴대폰 폭발사고로 14세 소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휴대폰 관련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다고함

 

4. 가을 정취를 만끽해야 할 미국 북서부 지역에 겨울폭풍 경보가 발령되며 폭설이 쏟아졌다고함

 

5. 중국이‘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중국에서 발사하면 30분 내에 미국 본토를 포함해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41을 공개했다고함

 

6. 중국 철강산업이 수요 둔화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공급과잉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함

 

7. 일본 대형 제조업체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단칸지수가 6년 만의 최저치인 5를 기록하면서 일본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8. 일본 최대 철강 그룹인 일본제철의 주요 공장 2곳이 지난 달 태풍 영향으로 장기 가동중단에 들어갔다고함

 

9. 일본 내 통신 사업자들이 ‘진정한 5G’로 평가받는 초고주파인 28기가헤르츠(㎓) 대역과 6㎓ 이하 대역에서 동시에 통신장비 설치에 들어갔다고함

 

10. 홍콩 대규모 애도 시위에서 18세 학생이 경찰이 발사한 총에 가슴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서민형 안심대출을 못 받은 36만명은 새로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탄다면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 기준으로 최저 연 2.6%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함

 

2. 열차 화장실 물탱크는 15년에 한번 청소한다고함

 

3. 무상보육 시대라지만 정부 지원은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등 표준교육과정에 한해 이뤄질 뿐 실제로는 부모가 부담하는 다양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부모 부담 상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라고함

 

4. 허위과장광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셀리턴LED 마스크가 색소침착·안구통증 등 잇단 부작용 호소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함

- 사실상 발급이 어려운 ‘제품명이 명시된’ 의사소견서만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품 시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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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