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8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순 없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외교 ]​

1. 한일 정상은 9월 유엔총회부터 10월 ASEAN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어서, 최근 양국 갈등을 풀 계기가 생길지 주목받는다고함

- 아베 일본총리는 한국의 변화가 없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

 

2. 일본 경제 보복과 북한 무력 도발 등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국회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올여름 외국 출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3. 민주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자구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반일 감정'에 편승하며 8·15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극일' 캠페인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함

한일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내년 총선 때 주요 이슈가 되기 때문으로 반일 정서를 자극하며 여론을 결집시키는 발언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음

 

4.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한당·바미당 두 야당이 상반된 재정여건을 드러내고 있다고함

- 자한당은 투쟁 기금이 부족하다며 '특별 당비'까지 걷고 있는 반면 바미당은 재정은 넉넉하지만 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기 때문임

 

5. 미국이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민간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함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이는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7000여명임

 

6. 일본 시청률 기준 민영방송 2위인 TV 아사히가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북한 출생으로 한국전쟁 발발 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고 방송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다음주 발표된다고함

집값만은 기필코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시장에선 국가 경제가 휘청하는 타이밍에 독한 규제로 부동산시장까지 고사시키는 행동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음

 

2. 8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함

- 지금까지는 예산 등 사정으로 인해 유사한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청년은 받기 어려웠는데 문턱을 낮춘 것임

 

3. 오는 10월부터 부모가 같은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고함

-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휴직을 한 쪽이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4.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의 핵심은 앞으로 정부가 일률적 평가를 통해 대학 신입생 정원을 강제로 줄이지 않고, 정원 감축 여부와 규모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함

- 향후 5년간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15만명 이상 급감할 정도로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단순 계산하면 2024년엔 351개 대학 중 87개 대학이 신입생을 1명도 못 뽑을 수 있음

 

5. 육지 경찰이 독점했던 해양경찰청장에 이젠 해경 출신만 할 수 있게 됐다고함

- 해경청장(치안총감)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현직 국가 경찰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여파로 올 상반기에 해고된 강사가 1만여 명이라고함

 

2. 국내 연구진이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을 기초로 ‘나트륨 이온’ 이차전지용 전극 재료를 개발해 이차전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함

- 리튬이온 이차전지 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같은 재료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 세계 과학계에선 리튬이 아닌 다른 물질을 쓰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요동치는 외환시장에 원화값 하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내업종은 항공업이라고함

- 외화부채가 많기 때문에 외화환산손실이 늘어나고, 항공유 수입 시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하기 때문임

 

4. 미·중 무역 갈등 격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치솟으면서 면세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함

- 인기 화장품들의 경우 면세점과 백화점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일부 명품에서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임

 

5.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이 생산한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함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국제 분업 체계를 흔들고 있는 일본에 계속 의지해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어렵다는 삼성의 현실적 고민이 반영됐으며, 새 소재를 찾더라도 생산라인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야 해 국내 업체들은 그 기간 동안 생산량 감소 등의 손실도 감내해야함

6. LG전자가 스마트폰 ‘V50 씽큐’의 후속 모델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공개한다고함

 

7.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3상 관련 시험 중단 권고를 받은 신라젠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영향으로 결국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다고함

 

8. 대한항공이 KDB산업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 최대 3억달러(약 3600억원) 규모 달러채를 발행한다고함

 

9. 호반건설이 지난 10여년간 신도시·공공택지지구에서만 최대 41%의 폭리에 가까운 분양수익을 챙기는 등 모두 2조원 넘는 분양수익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10. 경품 행사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고함

 

11. 포장 판매하는 김치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김치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판시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6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전일 대비 0.34% 상승한 254.5에 마감해, 7일 코스피는 0.3%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6일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와 같은 1215.3원에 마감했다고함

 

3. 6일 채권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국고채 3년물은 전일 대비 0.009%포인트 내린 1.163%, 5년물은 0.010%포인트 내린 1.184%, 10년물은 0.003포인트 오른 1.256%, 20년물은 0.005포인트 내린 1.254%로 마감했다고함

 

4. 6일 코스피는 미중 환율전쟁 여파로 1.51% 하락한 1917.50으로, 코스닥은 3.21% 하락한 551.50으로 마감했다고함

 

5. 6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867억원의 '역대급' 순매수세를 보였다고함

- 전날 코스닥 낙폭이 7%에 달하자 일시적인 단기 반등을 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 하락에 베팅한 자금으로 충분한 수익률을 내고 빠져나가기 위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임

 

6. 주가가 급락한 ‘검은 월요일’에 이어 증시가 공포에 빠지자 지나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과거 도입됐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부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함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방식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월부터 8개월 동안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음

 

7. 보증부 대출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자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상품의 한도를 낮추는 등 보증부 전세대출 옥죄기에 나선다고함

 

8. 하나금융투자는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 내에서 리서치센터 역량을 바탕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주요정보와 기업분석을 통한 가치평가 등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함

 

9. 국내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이 9월부터 인천~이바라키 등 3개 일본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일부 일본 노선을 감편 운항한다고함

-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일본 노선 축소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임

 

 

[ 사회/이슈 ]

1. 제9호 태풍 레끼마는 이번 주말 중국에 상륙한 뒤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는 전망이 나와, 한반도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함

 

2.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노인 상대로 파는 떴다방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3. 6일 경기 안성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에 나선 소방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공장 직원 등 9명이 부상당했다고함

 

4.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의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명성교회 측은 세습논란의 중심이었던 김하나 담임목사 재직을 유지한다고함

 

5. 지난달 1일 자원입대한 엑소 멤버 디오(도경수)가‘조리병’ 특기로 복무한다고함

 

 

[ 국 제 ]

1. 6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도 위안화 환율이 다소 안정된 데 힘입어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1.21% 상승, S&P 500 지수 1.30% 상승, 나스닥 1.39% 상승마감함

 

2. 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중갈등이 무역전쟁을 넘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가 우려되면서 이틀째 급락했다고함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06달러(1.9%) 떨어진 53.63달러에 장을 마침

 

3. 6일 상하이 지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에서 환율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1.56% 추락한 2777.56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6일 닛케이 지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 확대 우려로 0.65% 하락한 2만585.31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5. 미국의 대표적인 전국지 USA투데이가 소프트뱅크 산하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미디어 회사 뉴미디어투자그룹에 14억달러(약 1조7010억원)에 팔렸다고함

 

6. 일본 내 주요 PC 제조사가 한국 정부가 꺼내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함

- 메모리와 SSD 등 핵심 부품 수급의 차질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으로 부품 수급 차질로 원활한 생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임

 

7. 홍콩 시위가 극심한 반중 정서를 표출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조만간 시위 진압을 위해 직접 문제에 개입한다고함

-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파견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과 가까운 중국 선전에서 육,해,공경찰 1만2000명이 비상훈련에 동원됨

 

 

[ 궁금한 이야기 ]

1. 미·중이 무역전쟁을 넘어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히면서 각국의 환율이 요동치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한국 경제에 ‘초대형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다고함

원화 가치가 위안화와 지나치게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고, 각종 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 환율 불안정 등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퍼펙트 스톰’의 경제위기가 우려됨

 

2. 정부가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시장 체력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위기를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공매도 투자를 많이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면 자칫 '코리아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고함

 

3. 심전도 측정 기능이 있는 갤럭시워치 액티브2, 애플워치4 국내 판매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라는 벽에 막혀 심전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함

 

4. 내년 5월 시행하는 제 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심화·기본의 2종으로 개편해 실시됨에 따라, 오는 11월8일 예정된 45회, 내년 2월쯤 치러질 46회가 기존 현행 시험의 마지막 기회라고함

심화 시험의 난이도는 현행 고급 시험보다 평이한 수준으로, 기본 시험의 난이도는 현행 초급 시험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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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