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10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5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8.6%, 민주당과 자한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1.6%포인트로 좁아졌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했다고함

 

2.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KBS 대담을 두고 자한당은알맹이는 없고 포장지만 신경 쓴 것이라는 평을 했다고함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부유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연간 45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 한·미 간 삐걱거리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함

 

4. 북한이 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으며,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고함

지난 4일 시험 발사에 이은 실사거리 사격으로 성능을 입증한 셈으로, 미사일 발사 지역인 평북 구성에서 500㎞ 사거리 안에는 중부권 전역이 포함되고, DMZ 인근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과 주한 미군기지 전체가 타격권에 들어감

 

 

[ 정부/정책/공공 ]

1.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의 약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 같은 우리 경제의 '약자'들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함

 

2. 중소기업 청년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고용장려금이 연초 신청이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바닥나 전격 중단된다고함

 

3. 법무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두달 넘은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절차를 시작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문 총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함

 

4.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8명이 사퇴 의사를 재차 밝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집단 사퇴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함

-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추진이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됨

 

5.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기초 군사훈련이 대폭 줄어들면서 육군의 경우, '20km 완전군장 행군'을 없앴고, 공군은 '총검술'을 폐지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이 전세계 52개국과 FTA을 맺은 'FTA 모범국'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FTA로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은 전체 수출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빛좋은 개살구라고함

 

2. 제조업 국내공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했다고함

- 1분기 기준으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제조업 국내공급 감소는 지난해 대규모로 이뤄진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국산 공급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탓으로 분석됨

 

3. 정유업계가 유류세 인하 때는 가격을 천천히 내려놓고 정작 유류세가 정상화되자 재빠르게 기름값을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함

 

4.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이 총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청약신청에 돌입하는 동시에 두산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며 실탄 확보에 나섰다고함

- 두산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그룹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계열사인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막을 계획임

 

5. GS칼텍스가 서울 시내 주유소에 100kW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을 펼친다고함

 

6. 고용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함

- 법원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으로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 결과로 해석됨

 

7. 국내 SNS 1세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싸이월드가 전현직 직원들의 임금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과 4대보험료도 체납하는 등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함

 

8. 인수합병 등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후 첫 점유율 조사 결과, KT군이 31.07%를 차지해 1위를 유지, 대체적으로 일몰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함

2017년 11월부터 IPTV 가입자가 SO를 넘어선 이후 전체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와 SO 간 격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85만명으로 커졌으며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는 3250만명을 기록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함

 

2. 9일 코스피는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커지면서 전날보다 3.04%(66.00포인트) 급락한 2102.01로 장을 마쳤다고함

- 지난해 10월11일(-4.44%) 이후 일 최대 낙폭을 기록함

 

3. 금융 당국이 신협·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해 제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함

 

4. 금감원이 올해 사모펀드(경영참여형 PEF) 최대 10곳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한다고함

- 대규모 투자로 상장사나 금융사 경영권을 가져오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까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됨

 

5. 정부가 중고차를 낀 대출의 한도를 시세의 11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로 중고차 대출시장에 메스를 됐지만, 불법 대출 억제 효과는 미지수라고함

 

6. 신한금융이 신한금융투자의 단기 금융업 진출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한금융투자 유상증자’를 확정했다고함

 

7. 전국 버스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0% 안팎의 압도적인 비율로 파업에 찬성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전국 노선버스 절반 가량이 15일부터 운행을 멈춘다고함

서울시와 경기도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전세 버스 투입과 지하철 증편 운행, 택시 부제 해제와 마을버스 운행 시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계획임

 

 

[ 사회/이슈 ]

1.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의 객관적 생활 여건은 38개국 가운데 22위이지만, 주관적인 삶의 질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함

 

2. 검찰이 손석희JTBC 대표의 배임·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함

-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려 하자 검찰이 반려함

 

3. 교육부가 학교 기부금 1760만원에 대해 횡령 혐의를 받는 서울기독대 이강평 총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과 입시부정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함

 

 

[ 국 제 ]

1. 9일(현지시간)뉴욕 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결렬이 예상되면서 하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54% 하락,S&P 500 지수 0.30% 하락,나스닥 지수 0.41% 하락 마감함

 

2. 미국 정부가 예고대로 현지시간 10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단행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이 공복 때 케톤체가 섞인 소변인 케톤뇨가 나오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37%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함

체중 조절을 위한 간헐적 단식이나 탄수화물을 줄인 식이요법, 장시간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속 케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몸속 케톤체를 증가시키고,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됨

 

2. 이른바 ‘움짤’(GIF파일)이 포함된 블로그가 동영상이나 모바일 게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소모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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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