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3월 11일 이세철의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시한을 앞두고 자한당이 내각제 개헌, 의원정수 207명으로감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제안하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함

 

2.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여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추진한다고함

- 야당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난 사안을 특별법으로 뒤집으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국회에서 저지에 나설 것임을 예고함

 

3. 북한 동창리 미사일기지에서 시일 내에 미사일 혹은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WTO가 다음 달 11일 이 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면 연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된다고함

 

2. 지난해 3월 ‘비닐 대란’에 이어 이번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함

- 농업진흥청이 ‘건조분말 재활용 고시’를 3개월간 미적거리면서 업체와 지자체가 보관중인 건조분말 음식물 쓰레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임

 

3. 주한 미군에 파견돼 근무중인 한국군 카투사 말년 병장 5명이 집에서 공부한다며 부대를 16일에서 32일까지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돼 강등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고함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전역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음

 

 

[ 경기종합 ]

1. 한일 재계가 경제 협력과 미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일 경제인 회의`가 갑작스레 무산됐다고함

-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외교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급기야 기업 간 협력에도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함

 

2.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10월 사내이사 임기 만료되는데 재연장 안한다고함

총수들의 '내려놓기'는 경영과 견제 기능을 분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으로, 대표이사는 경영을 책임지고, 이사회는 경영을 감시ㆍ견제함

 

3. 현대차에 이어 연간 생산능력 14만대의 기아차 중국 옌청 1공장도 5월부터 가동을 중단한다고함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중국에서 과잉설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임

 

4.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 신사옥인‘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사업을 자체 개발이 아닌, 외부 투자자와의 공동 개발한다고함

- 조(兆) 단위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 자체 투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GBC 부지는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연평균 상승률이 19.7%에 달해 준공 시점에는 부지 매입 원가를 웃돌 정도로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

 

5.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자 연초부터 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1∼2월 에어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신장했다고 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11% 하락한 274.75에 마감해 11일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인터넷·모바일 쇼핑몰, 간편송금업체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 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이 미리 충전한 선불금에 연 5~10%의 이자를 얹어주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유사수신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유사 수신은 금융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함

 

3. 노사간 임금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KB손해보험이 직원들의 급여조차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총파업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4. 경찰청은 4월 15일부터 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함

- 중점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임

 

5. 부동산시장 냉각이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의 청약 최소 당첨가점이 최근 30점대까지 떨어져 가점이 낮은 30·40세대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2주년을 맞은 10일, 헌법재판소, 서울역 등 서울 도심은 ‘태극기’의 물결이었다고함

 

2.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의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경찰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고함

 

3. 버닝썬에서 시작된 강남 클럽의 각종 범죄 의혹이 ’아레나’로 옮겨붙어 경찰이 아레나 경영진이 공무원과도 유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했다고함

 

4. 탈북 단체들에 대해 정부 지원이 40% 줄어들면서 상당수 탈북 단체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고함

정권이 바뀐 뒤 정부지원금이 줄고, 압박감을 느낀 기업들이 후원을 멈추거나 줄였기 때문임

 

5. 요즘 한 동네에 열 군데 넘는 배달 대행업체가 생길 정도로 영업 경쟁이 치열하면서 부천에서 경쟁 배달원들 사이에 집단폭행까지 벌어졌다고함

 

 

[ 국 제 ]

1. 애플이 2년내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해 최대 110억 달러까지 수입을 확대한다고함

애플의 AR 글래스는 위기그같은 기술을 채용해 아이폰이나 다른 단말기에 가까이 접근할 경우 바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접속 기능이 구현됨

 

2. 10일(현지시간) 에디오피아 항공기가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우고 이륙 6분만에 추락해 전원 사망했다고함

 

3. 살인적인 물가와 미국의 경제 재재로 경제가 파탄된 베네수엘라에선 변호사나 경찰, 교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자녀 등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미는 물론 미국, 스페인까지 성매매를 하러 떠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일본 정부가 한국인 징용피해자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 관세 인상 등으로 맞대응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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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