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0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시간, 말, 기회이며 인생에서 결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성공, 꿈, 행운입니다 ”

 

 

[ 정치/외교 ]​

. 특이사항 없음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고, 내년 초까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총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도 만드는 등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함

- 서민 지원을 위한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크다는 ‘역진성’ 문제가 있고, 일자리 지원책도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단기 알바’를 뽑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임

 

2. 취약계층과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고함

 

3. 국방부는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회담을 갖고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논의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고함

-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임

 

2. 정부가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구글세 도입은 세계 각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능하다고함

 

3. 정부가 고용쇼크 고육지책으로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자, 노동계는 즉각 ‘전면 투쟁’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고함

 

4.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대수는 370만대에 달하고 시장 규모도 최근 35조원을 넘어서는 등 중고차 거래량은 신차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사고 팔 때 허위매물, 정보불균형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함

 

5. 한국GM지부 조합원들이 24일 청와대 인근에서 회사 측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릴레이 노숙농성에 들어갔다고함

- 한국GM은 주주총회에서 기존 법인으로부터 R&D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정해 생산공장 철수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있음

 

6. 최근 노조가 설립된 네이버, 넥슨에 이어 카카오에서도 노동조합이 탄생했다고함

 

7.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시장에서 급성장하며 올 3분기까지 누적 판매액이 3억8910만달러(약 4400억원)로 지난해 전체 매출 3억7980만달러을 넘어섰다고함

 

8. 롯데케미칼이 롯데 재건을 이끌 그룹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롯데그룹이 발표한 향후 5년간 50조원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4개 사업 BU 중 화학·건설에 20조원이 배정돼, 석유화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분석임

 

9. 한류 열풍을 타고 주식시장을 달구던 JYP, SM, YG 등 엔터테인먼트주가 24일 하루 만에 13~20% 급락했다고함

-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최근 국내 증시 체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에서 2년여간 가파르게 달려온 엔터주가 실적 우려 보고서 한 장에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10. 회삿돈 203억원으로 호화별장을 지어 개인 용도로 이용해온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함

 

11. TV 홈쇼핑 업계가 자동차 시장의 공략 수위를 서서히 높이며 판매사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시장 규모가 작은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다고함

- 전기차 판매 실적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 판매로도 이어질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코스피 2100선이 무너진 24일 외국인은 329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닷새째 팔자 행진을 이어갔고 개인도 2604억원을 내다 팔았다고함

- 하락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지만 이날 일본 닛케이 지수와 중국 상해종합 지수는 0.3%대 상승을 보여 유독 한국 시장만 힘없이 빠지고 있음

 

2. 가상화폐를 이용해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이른바 ‘가상통화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고함

 

3.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서민·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수수료를 더 깎자는 입장인 반면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수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며 당혹해하고 있다고함

-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23~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카드사들은 현재 수익·비용 구조하에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한계가 0.14bp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4.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대여를 전면 중단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공매도 규모가 컸던 종목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5. 사실상 과점 체제였던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 최대 3곳까지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함

- 부동산신탁업계는 2009년 이후 신규 진입과 퇴출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 중으로, 이들 업계의 지난해 순이익은 5047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5%씩 증가하고있음

 

6.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3조7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내년에는 정부의 신도시 조성 계획 추진 등으로 인해 한 해 동안 토지보상금이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는 2만7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3%(2800명) 감소해,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8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3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함

 

2. 미국 복권 역사상 가장 많은 당첨금인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가 걸린 복권 메가밀리언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복권을 구매한 단 한 명이 싹쓸이했다고함

- 당첨 번호는 5, 28, 62, 65, 70과 메가볼 5

 

3. 전원을 꺼놔도 전기를 많이 먹는 셋톱박스는 소비자 요청시 절전형으로 교체해준다고함

 

4. 전남 목포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끼리 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까지 폭행을 당한 학생이 의식불명에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주변 학생들은 가해 학생의 일발적인 구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학교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5.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벌써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함

- 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에 농업협동조합법 상의 직무상·의례적인 행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6.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인터넷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함

- 이 판결로 강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김부선씨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실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 5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 등록도 취소됨

 

 

[ 국 제 ]

1.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미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핵심 기술주의 폭락으로 2%~4% 하락 마감했다고함

-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이탈리아의 적자 예산안 파동,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사망 사건 등 해외 변수들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심리를 짓눌르고있음

 

2.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9월 병력 30만명 규모의 ‘동방 2018’ 군사훈련을 한 데 이어 25일부터는 나토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에 돌입해, 국제사회 신냉전 구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고함

- 이번 훈련에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29개 나토 회원국과 나토의 파트너인 스웨덴, 핀란드 등 총 31개국의 5만여 병력이 참가하며, 미국 항공모함 해리트루먼호를 비롯해 함정 65척, 항공기 250대, 전투차량 1만대도 동원됨

 

3. 정부 돈을 풀어 복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려는 이탈리아 내년 예산안을 EU 집행위원회가 거부하자, 이탈리아가 EU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염려가 확산되면서 유럽 주가는 급락하고 금리는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이 생겨나고 있다고함

 

4.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주도해왔던 IT 기업들의 상장이 연기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함

- 상장 이후 시가총액 300억달러(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중국 최대 음악 서비스 업체인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와 기업 가치 1500억달러(약 170조원)로 평가받은 중국의 앤트파이낸셜 등의 상장이 2020년 이후로 연기됨

 

5. 미국의 대중 통상 압박 강도가 날로 높아지자 중국 내 생산설비를 둔 일본 자동차 관련 생산업체들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최고 25%)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물론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자담배 등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함

 

2. 내년부터 서울 택시 심야 할증 기본요금이 현행 3600원에서 50％ 오른 5400원이 된다고함

- 심야 요금 적용 시간은 기존 밤 12시∼오전 4시에서 1시간 연장한 오후 11시∼오전 4시로 바뀌는 대신 심야 기본 거리는 2㎞에서 3㎞로 늘어남

 

3.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배치된 해병대 2사단과와 육군 7군단을 후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함

- 부대 재배치가 가시화될 경우 안보공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병력 재배치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