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10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시간, 말, 기회이며 인생에서 결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성공, 꿈, 행운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주 연속으로 소폭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함

-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등 부정적 요인이 따른 것으로 분석됨

 

2.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 자한당 명의로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함

 

3. 노무현 재단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유시민 작가는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일각의 정치권 복귀를 일축했다고함

 

4.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함

- 미국은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있음

 

5.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핵 목록' 신고를 거부하고, 6·25 전쟁 종전 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10% 수준으로 낮아진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기업이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해주는 수요자원 거래를 확대한다고함

- 전력수요가 높을 때 정부가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전기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그만큼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임

 

2.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등 민간의 소규모 발전 전력을 한데 모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중개 사업이 민간에 허용된다고함

- KT, SKT 등 통신사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등 민간 에너지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사를 갖고 있음

 

3.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를 두고 이동통신 판매점 500여곳이 SK텔레콤 신규 가입자 모집 거부에 나서면서 휴대폰 유통을 둘러싼 이통사-유통점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함

- SK텔레콤이 리베이트 비용 등을 앞세워 판매점이 통신비 상승이라고 몰아갔다는 게 이유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15일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0.77% 하락한 2145.12에 마감했다고함

-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10억원, 2991억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3271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음

 

2.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리며 경제적·심리적 불안요소가 가중되는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1년 새 3.2% 증가했다고함

 

3. KB금융이 기존에 은행 거래가 없어 신용평가 등급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중금리 대출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함

 

4.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충북 청주지역 개인택시들이 오는 18일서울 광하문 광장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면 운행 중단을 한다고함

- 법인택시 25개사도 집회에 참가한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전면 운행 중단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음

 

5. 올 연말 서울 강남권 전세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9,510 가구의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의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전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함

- 올 8월 6억 원 선에 형성됐던 전용 84㎡의 전세 가격은 최근 7억 이상 8억 원까지 부르고 있으며, 정부가 9·13 대책 등에서 양도세 공제 조건으로 실입주 강화 요건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됨

 

 

[ 사회/이슈 ]

1.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강해지는 겨울이 가까워지면 한반도는 '미세 먼지와의 전쟁'에 돌입했다고함

 

2. 37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일부를 유통한 대만 조폭, 일본 야쿠자, 한국 마약상 등 3개국 조직원으로 이뤄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판매하지않은 필로폰 90㎏은 약 3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경찰이 압수한 마약으로는 최대 규모임

 

3.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실제로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짓고 쌍둥이 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함

 

4. 실종으로 신고 접수됐으나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성인이 3년새 3,800여명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와, 아동과 치매환자 등 만이 아니라 성인도 ‘실종자’ 개념에 들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함

 

 

[ 국 제 ]

1.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국채수익률의 움직임에 등락을 거듭하다 기술주의 약세에 하락 마감했다고함

 

2. 미국 유권자의 46%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고함

 

3. 미국의 2018 회계연도 미국 연방 재정적자 규모는 7790억달러(약 882조6070억원)로, 지난해보다 17%(1130억달러) 급증했으며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른 여파라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임

 

4. 연간 전 세계 자동차의 30%를 사들이는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국내 자동차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동차 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고함

-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수요 감소와 관세율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실적이 43% 급감하고있음

 

5. 미국이 통상 협상에서 엔화 환율과 관련한 논의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닛케이지수는 15일 전날에 비해 423.36포인트(1.87%) 하락한 2만2271.30엔에 장을 마쳤다고함

 

6.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2020년 수소전기차 연 3만대 생산을 준비 중이라고함

-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에 서겠다는 전략으로 수소전기차는 수소사회의 출발점이자 핵심임

 

7.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파문의 불똥이 국제 정치 및 석유 시장 등으로 튀면서 세계 경제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함

- 사우디 외무부는 경제 제재든 정치적 압박이든 어떤 행동(제재)이 이뤄지면 그것보다 더 큰 보복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올 들어 국내외 금리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는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됐으나 지난달 이마저도 반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국인 자금 동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 주식과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이탈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 매력이 떨어진 국내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또다시 빠져나가는 심각한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