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 친구가 되기는 쉽지만 우정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는다고함
- 방한 중 한국 기업들과 자동차·에너지·인프라 등에서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임
2. 여야가 10일부터 19일까지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고함
-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헌법재판소장·장관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인 만큼 정기국회 초반 여야의 기선잡기’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3. 자한당이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9월18~20일) 전 국회 처리가 녹록지 않다고함
4. 자한당이 연말까지 조직 정비가 끝나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내년 2월쯤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고함
-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터라 공천에서 물러나야 하는 교체 당협위원장들의 반발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
5. 주한미군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 MSE’는 2016년부터 평택, 수원, 오산, 군산에 이미 배치가 완료되었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하더라도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은 계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시험 비행 도중 이륙 4초만에 추락해 다섯 명의 해병이 숨진 헬기 '마린온'의 사고 원인은 날개와 동체를 연결해주는 '로터 마스트'라는 핵심 부품 결함 때문이라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고함
2. 블록체인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연내 선보인다고함
[ 경기종합 ]
1. 8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작년 8월(4708억원)보다 30.8%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함
2.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사 94%는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고함
3.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완화로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함
4. 미국의 이란에 대한 2차제재에 대비해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대표 공기업들은 물론 민간 기업들까지 진출 2년만에 이란 시장에서 철수 중이라고함
5. SK하이닉스가 중국 장쑤성 우시에 3억달러(약 3300억원)를 투자해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SK텔레콤도 우시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헬스케어센터를 구축하고 있어 SK그룹 차원에서 미래 성장사업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한 바이오·헬스케어사업이 본격화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가계대출의 편법적 우회대출’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도입한다고함
-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임
2. 금감원이 3% 금리에 조달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함
3. 국내 항공사들이 강진으로 잠정 중단했던 일본 삿포로 노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태풍 제비의 여파로 중단된 오사카 노선은 최소 11일까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함
[ 사회/이슈 ]
1. 쿠웨이트를 방문했던 61세 서울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메르스 의심 20대 영국 여성 환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함
2.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 유망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이 기업은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상태라고함
[ 국 제 ]
1. 미국 등의 반대로 위기를 맞고 있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가 8일(현지시간)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고함
2.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은 다음 금융위기를 촉발할 요인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 △글로벌 무역전쟁 △이탈리아로 인한 유로존 붕괴 △중국 부채위기 가능성 등을 꼽고 있다고함
3.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과 벌여온 협상의 다음이자 마지막 표적이 일본이라고함
- 미국은 멕시코와 북·미 NAFTA 개정안에 합의했고, EU와도 새로운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중국에는 거액의 관세 조치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이 거액의 무역적자를 안고 있는 상대국가 가운데 남은 것은 일본뿐이기 때문임
4. 중국 윈난성 푸얼시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 28명이 다치고 가옥 3만여채가 파손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3% 안팎으로 올리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이 이번주에 발표된다고함
2. 현재 메르스로 확진자와 2m 이내 등 같은 공간에 있거나 환자의 가래나 분비물에 접촉한 밀접접촉자는 22명이며 같은 비행기를 탄 탑승객 등 일상접촉자는 439명인 가운데 105명은 외국인이라, 이들에 대한 관리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함
- 메르스는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만 있을 뿐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20∼46%에 달하기 때문에 예방법에 힘쓰는 게 최선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