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3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8월 13 뉴스/정책 브리핑

 

“ 후회를 한다고 과거가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내일을 계획하여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정부가 꼽은 20개 핵심 규제개혁 리스트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그동안 좌파 시민단체가 반대해오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인 시민단체와 여당 내 반발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가 규제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함

 

2. 여야가 비판 여론과 논란으로 결국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함

 

3.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르면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언제쯤이냐가 변수라고함

- 북한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입국을 막는 등 국빈을 맞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감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는 오는 14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상반기 식당이나 소매점 등 자영업 분야에서 4만6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함

 

2. 국내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며 약 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2014년 말 이후 처음으로 각각 1700원과 1500원을 웃돌았다고함

 

3.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GS그룹의 계열사인 GS ITM 매각을 시작으로 이른바 `공정거래위원회발 기업 매물`이 조만간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함

 

4. 삼성, 현대자동차, SK, LG그룹에 이어 한화그룹이 앞으로 5년간 22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3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함

 

5. 신세계그룹 시가총액이 미국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6월12일~8월10일가 시가총액 총 13조9920억원에서 11조4383억원으로 18.25% 감소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농협, 신한, 기업은행이 제3인터넷은행에 참여한다고함

 

2.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한 즉시연금의 과소지급 보험금은 업계를 통틀어 1조원을 넘지 않지만, 금감원은 문제의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조 단위가 넘을것이라고함

-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과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개이기 때문임

 

3. 금리인상과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분양된 서울 신반포자이아파트가 2년여 동안 8억~10억원이 오르는 등 서울과 전국 주요 아파트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함

 

 

[ 사 회 ]

1, 제15호 태풍 리피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가 지속된다고함

 

2. 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빨리 찾아온 데다, 태풍까지 잇따라 한반도를 피해가면서 지난 46년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적은 비가내려 한반도가 바싹 가물어가고 있다고함

 

3.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 제도를 폐기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사흘 동안 1000건 넘게 올라와, 단일 청원 건수로는 게시판 개설 이후 최대라고함

 

 

[ 국 제 ]

1.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2.9%를 기록해 미 중앙은행의 9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다고함

 

2. 그동안 위안화 약세를 용인해온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 변수를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함

- 위안화 가치가 중국 당국이 의도했던 수준이자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0위안'에 근접했기 때문임

 

3. 이스라엘 내 아랍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정당화했다며‘유대인 민족국가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고함

- 이 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대인 국가로 규정하고 유대인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유일한 국어로 인정했으며, 아랍어는 공용어에서 제외함

 

4. 미국이 미국인 목사를 감금한 터키에 알루미늄·철강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제재를 발표하자 터키 리라화 가치가 14% 폭락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흥국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고함

- 터키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암시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SK텔레콤은 T맵 데이터 15억건을 기반으로 전국 유명 맛집의 월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현지인 비율은 대부분 10% 미만으로 관광객이 선호하는 식당과 현지인이 찾는 식당은 큰 차이가 있다고함

 

2. 연이은 BMW 차량 화재사고로 차주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려는 로펌들의 수임 경쟁에이 불이 붙은건, 의뢰인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은 많지 않지만 수백~수천 명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면 착수금만으로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